2024년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U AI 법은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하고,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이 법은 기술 자체보다는 특정 응용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험 기반 분류 피라미드
용납할 수 없는 위험 (금지)
공공 장소에서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산정하거나, 실시간 생체 인식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위험
의료, 교육, 고용 및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에는 엄격한 데이터 거버넌스, 위험 완화 및 의무적인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위험
챗봇 및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이러한 기술에는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명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최소 위험
스팸 필터나 AI 기반 비디오 게임과 같은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은 본 법의 적용을 대체로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개발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수 및 집행 일정
이 법은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이행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토 외 적용 및 제재
EU AI법은 EU 국경 내에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해당 AI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로벌 기업을 포괄합니다. 이 적용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7%에 달하는 행정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는 EU AI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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