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법적 형식 | 2026/9호 대통령 훈령 |
| 관보 | 2026년 8월 18일, 제33344호 |
| 서명일 | 2026년 8월 17일 |
| 주관 | 산업기술부 |
| 기간 | 2026-2030년(5년) |
| 구성 | 4개 축, 16개 과제 |
네 가지 축
실행계획은 서로를 보완하는 네 축으로 구성됩니다. 인식(인지도와 문해력), 활용(공공·민간 부문 확산), 생산(자국 기술과 인프라), 관리(거버넌스·규제·감독)이며, 그 아래 총 16개 과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치 목표
-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설비용량 1기가와트 확보
-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 인프라에 최소 100억 달러 투자 동원
- 공공투자 중 AI 사업에 최소 2% 배분
- 고급 전문인력 1만 명, AI 응용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 2년 내 500만 명 시민 대상 AI 문해력 교육, 81개 주 전역 워크숍
- 국가 데이터 도서관을 통해 2030년까지 2,000개 이상의 공공 데이터셋 개방
- 5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험 구역)
- 창업자를 위한 단일 창구 승인 절차, 최대 30영업일
기본 원칙
훈령은 이 계획이 인간 중심성, 신뢰성, 윤리적 책임, 디지털 주권,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위에 세워졌다고 밝힙니다. 2021-2025년 국가 AI 전략에 이은 2세대 정책 문서이며, 2026년 6월 13일 튀르키예 AI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거버넌스: 국가 AI 위원회
중앙 조정과 이행 점검은 국가 AI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훈령은 공공기관이 계획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므로, 1차적 수범자는 공공행정입니다.
법적 성격: 의무가 아닌 계획
이 문서는 훈령으로 시행되는 실행계획으로서, 민간 부문에 직접 집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공공조달의 AI 기준, 데이터 공유, 규제 샌드박스는 향후 하위 법령과 입찰 사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이 계획을 규제 준수 일정에 대한 예고로 읽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