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 AI 에이전트 권한·책임 절차

문서 코드: AIA-AGT-03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시행: ……/……/20……   검토: 권한 변경 시마다

제1조 — 에이전트 기록
1.1 에이전트 명칭 / 버전: [……]
1.2 운영 목적: [……]
1.3 기술 공급자(모델 / 프레임워크): [……]
1.4 소관 부서와 책임자: [……]
1.5 상대방과의 접촉 채널: [……]
1.6 상대방도 에이전트일 수 있음: ( ) 예 ( ) 아니오 ( ) 미상
1.7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됨: ( ) 예 ( ) 아니오

제2조 — 권한의 한계
2.1 에이전트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거래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2.1.A [거래] — 한도 [……] — 조건 [……]
    2.1.B [거래] — 한도 [……] — 조건 [……]
    2.1.C [거래] — 한도 [……] — 조건 [……]
2.2 절대 금지 — 에이전트는 결코 다음을 할 수 없다:
    2.2.A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또는 최종 승낙,
    2.2.B 가격·납기·책임 제한에서 승인 범위 이탈,
    2.2.C 지급 지시 또는 지급 정보 변경,
    2.2.D NDA 대상 정보의 공개,
    2.2.E 자신의 권한 변경 또는 다른 에이전트에 위임.
2.3 한도 초과 시 거래는 중단되고 사람의 승인으로 넘어간다(제4조).
    에이전트는 자신의 초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한도는 기술적으로
    강제된다.

제3조 — 대리의 법적 틀
3.1 에이전트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그 거래는 운영 회사의 행위이다.
3.2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가 "결정"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권한의 외관을
    만들었는지이다. 한계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구속될 수 있다.
3.3 관련: AI법 제50조(1)·제25조·제14조·제12조; GDPR 제22조·제32조;
    준거법의 계약·대리 규칙.

제4조 — 사람 승인 임계값
4.1 다음의 경우 거래는 중단되고 권한 있는 사람에게 넘어간다:
    4.1.A 금액이 [금액]을 초과,
    4.1.B 상대방이 최초 거래처,
    4.1.C 표준 계약 문안의 변경 요청,
    4.1.D 에이전트가 신뢰도 임계값 미만의 산출물을 낸 경우,
    4.1.E 거래가 개인정보 처리를 요하는 경우,
    4.1.F 상대방이 자율 에이전트로 이해되는 경우.
4.2 승인은 내용을 실제로 본 사람이 한다. 내용 검토 없는 일괄 승인은
    사람의 감독이 아니다.
4.3 승인자·일자·근거를 부속서 2 대장에 기재한다.

제5조 — 상대방 고지
5.1 고지는 최초 상호작용 시에 한다.
5.2 표준 문구:
    "이 대화는 [회사]를 대신하여 자율 AI 어시스턴트가 진행합니다. 그 권한은
     [범위]로 한정되며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부서]가 합니다."
5.3 이는 투명성 의무를 충족하고 상대방에게 한계를 고지하여 3.2의 위험을
    줄인다. 고지 사실을 기록한다.

제6조 — 로깅과 추적성
6.1 거래별: 타임스탬프, 상대방 신원, 입력·출력, 적용된 권한 버전,
    한도·승인 기록, 모델 버전.
6.2 보관 [기간], 청구권 소멸시효에 맞춰 설정.
6.3 로그는 사후에 변경할 수 없는 형태로 보관한다.

제7조 — 오류와 롤백
7.1 에이전트가 권한 밖에서 또는 오류로 행동한 경우:
    1) 해당 권한을 즉시 중지,
    2)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
    3) 법적 원상회복 가능성 평가,
    4) 부속서 3 대장에 기재,
    5) 한계와 임계값 재검토.
7.2 늦은 통지는 거래가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통지 기한: [기간].

제8조 — 공급자와 상대방
8.1 공급자 계약: 모델 변경 통지, 오류 책임, 로그 접근, 입력의 학습 사용 여부.
8.2 제3자 에이전트를 자사 브랜드로 제공하면 제25조상 간주 공급자가 될 수 있다.
8.3 상대방도 에이전트인 경우, 교환이 어느 시점에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지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제9조 — 발효
9.1 [일자]부터 시행.
9.2 에이전트 권한이 확대될 때마다 재승인한다.

서명: 작성(기술) / 검토(법무) / 승인(경영진)
부속서: 1 권한 매트릭스 · 2 사람 승인 대장 · 3 오류·롤백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