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VKK × AI — 데이터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문서 코드: TR-KVKK-AI-01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조직: [이름]   작성자: [이름/직책]   일자: ……/……/20……
근거: KVKK(제6698호법); AI법 초안 / EU AI법 정합

섹션 1 — AI 시스템 및 데이터 지도
시스템: [명칭]   목적: [……]
학습 데이터 출처: [……]   개인정보? [ ] Y [ ] N
추론 입력: [……]   프로파일링 산출? [ ] Y [ ] N

섹션 2 — 법적 근거  (제5조 / 제6조)
[ ] 학습에 대한 근거 확인: ……  (참고: "공개"는 근거가 아님)
[ ] 추론에 대한 근거 확인: ……
[ ] 특별범주 존재? [ ] Y [ ] N → 명시적 동의 / 제6조 근거: ……

섹션 3 — 고지 및 권리  (제10조 / 제11조)
[ ] 고지문이 AI 처리와 프로파일링을 설명
[ ] 열람 / 정정 / 삭제가 입력과 출력을 포함
[ ] 정보주체 요청 창구 정의

섹션 4 — 보안 및 최소화  (제4조 / 제12조)
[ ] 데이터셋을 목적에 맞게 최소화; 보관기간 설정
[ ] 출력의 정확성 / 편향 점검
[ ] 위험에 상응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섹션 5 — 장래 정합
[ ] AI법 초안 / EU AI법 위험 등급에 따라 활용 분류
[ ] 고위험 활용 표시; 사람의 감독 정의
[ ] 국외 이전은 KVKK 제9조 경로로(참조: TR-KVKK-09)

섹션 6 — 기록
데이터 지도, 근거 분석, 고지문, 정합 평가를 보관합니다.

담당: [직책]   검토 주기: [기간]   차기 검토: ……/……/20……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