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은 시스템을 ‘금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귀사가 속한 등급에 따라 의무가 정해집니다. 짐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아닌 용도부터 파악하세요

이 법은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아니라 목적과 맥락에 따라 분류합니다. 채용 결정에 쓰이는 단순한 분류기는 고위험에 속할 수 있지만, 스팸 필터링에 쓰이는 정교한 모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

시스템이 법에 열거된 고위험 용도에 해당합니까? 투명성 의무가 생기는 방식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합니까? 로드맵에 금지된 관행이 들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모든 검토의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험 등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