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신 AI 동향
AI 분야의 뉴스와 최신 소식을 엄선하여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AI 워싱 막는다: 공정위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22일 AI 워싱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AI' 표현의 판단 기준, 'AI 변호사' 등 16개 사례, 8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튀르키예의 새 AI 광고 규정, EU 법과도 비교합니다.
읽기 →
미국 판사 AI 오류: 항소법원, 가처분 취소하고 사건 재배당
미국 연방 판사가 AI로 작성한 명령에 가짜 당사자와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들어가자, 제5순회항소법원이 2026년 10월 22일 가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미시시피 DEI 법의 합헌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한국 법원의 AI 가이드북, 튀르키예·유럽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읽기 →
EU 디지털 옴니버스: 이사회, GDPR 개정 협상안 확정
EU 이사회가 2026년 10월 21일 디지털 옴니버스 GDPR 개정 협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법률이 아니며 유럽의회와의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협상안은 개인정보 정의를 유지하고 가명정보 규칙을 신설하며, AI 개발·운영에 정당한 이익 근거를 확인하되 무조건적 반대권은 삭제합니다. 유출 신고 기한은 96시간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튀르키예 KVKK와도 비교합니다.
읽기 →
신용점수는 언제 자동화된 결정인가: 독일 SCHUFA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6년 10월 21일 SCHUFA 신용점수가 기업의 계약 결정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때에만 GDPR 제22조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점수 전송 직후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점수가 결정적이었다고 추정됩니다. 판결 내용과 함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튀르키예 Findeks 점수를 비교합니다.
읽기 →
튀르키예 기계류 규정, AI 안전부품 제3자 인증 의무화
튀르키예가 2026년 10월 16일 EU 기계류 규정(2023/1230)을 반영한 새 기계류 안전규정을 공포했습니다. 2027년 1월 20일부터 머신러닝 기반 안전부품은 제3자 인증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제어시스템은 학습을 제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EU AI법과의 관계와 한국 수출기업이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
EU AI법 첫 집행: 프런티어 AI 기업에 정보제공요청
EU AI법이 최첨단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처음 집행되었습니다.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026년 10월 14일 더블린에서 AI 사무국이 보안·외부 평가·모니터링에 관한 첫 정보제공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험 중인 모델에도 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읽기 →
오픈AI 소송: 미국 8개 주, 챗GPT 아동 안전 문제 제소
오픈AI 소송: 미국 8개 주가 2026년 10월 14일, 챗GPT가 십대에게 안전하다며 부모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각 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민사제재금, 연령 확인, 보호자 관리 기능, 첨단 모델 시험 제한을 요구합니다. 소장 내용과 오픈AI의 대응, 한국 제타 국정감사와 튀르키예 법의 시각을 정리합니다.
읽기 →
튀르키예 법률 제7596호: 청산 펀드 투자자 지급 방식
2026년 10월 9일 튀르키예 집권당 의원들이 제2/3939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9월 17일 청산이 결정된 펀드의 투자자에게 어떻게 지급할지를 정하는 법안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지분 가치가 아니라 물가로 조정한 '순투자액'을 기준으로 분배하고, 중간지급은 투자자 1인당 펀드별 최대 100만 리라로 하며, 소액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은 또 예금보험기금(TMSF)에 압류할 수 없는 회수 계정을 두고, 9월 17일로 소급해 효력을 가집니다. 조문별 내용과 가상 계산 예시, 헌법상 쟁점, 남은 과제를 정리합니다. 본회의는 2026년 10월 22일 이 법안을 제7596호 법률로 가결했으며, 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관보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읽기 →
EU AI법 시행 이탈리아 입법명령: AI 단독 해고는 무효
EU AI법 시행을 위한 이탈리아 입법명령 제179/2026호가 2026년 10월 23일 시행됩니다. ACN·AgID와 금융감독기관을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 7%의 과징금을 정했습니다. 제41조는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내린 해고를 근로자가 동의해도 무효로 봅니다. 튀르키예 KVKK 제11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와도 비교합니다.
읽기 →
튀르키예, 공공인공지능총국장 보임: 거버넌스 현황
2026년 10월 1일 튀르키예 관보에 사이버보안청 산하 공공인공지능총국장 보임 결정이 실렸습니다. 이 총국은 2025년 12월 대통령령 제192호로 신설됐고, 같은 대통령령은 사이버보안청에 공공 AI 활용 선도,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 설정, 데이터 품질 적합성 부여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7일 산업기술부 장관은 구속력 없는 국가 AI 윤리위원회, 보건·교육·고용 분야 공공 AI의 도입 전 영향평가, 규제 샌드박스 구상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총국뿐이며, 기업에는 공공조달이 첫 번째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읽기 →
캘리포니아 SB 574: 변호사·중재인 AI 규칙
캘리포니아는 2026년 9월 30일 SB 574를 제정해 생성형 AI에 관한 법원의 경고와 연성규범을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AI에 위임할 수 없고, 비밀·개인정보 입력 제한, 결과물 검증, 법원 고지 의무를 집니다. 직접 검증하지 않은 인용은 제출할 수 없으며, 중재인은 의사결정을 AI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항소법원 판결, 법관 기준, 중재 연성규범에서 온 문구들이 어떻게 법률이 되었는지, 그리고 튀르키예·한국의 변호사 규율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정리합니다.
읽기 →
캘리포니아 직장 AI법: 알고리즘만으로 해고 금지
캘리포니아가 2026년 9월 30일 직장 내 AI에 관한 법률 4건을 제정했습니다. SB 947은 징계·해고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만 의존해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스템에 주로 의존할 때는 사람의 검증과 사후 통지,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SB 951은 AI로 인한 대량 해고를 통지에 밝히게 하고, AB 1331과 AB 1883은 화장실 감시와 감정 추론·신경 데이터 수집 AI를 금지합니다. 확정 조문을 EU, 튀르키예, 한국 법과 비교합니다.
읽기 →
한국, 게시자·플랫폼에 AI 표시 의무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제1기 비전을 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 훼손·위변조를 금지하며, 포털·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브리핑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목표 시점은 올해 12월입니다. 추천 알고리즘 공개와 이용자 선택권도 추진합니다. AI기본법 제31조는 이미 AI사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그 의무를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AI법은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읽기 →
행정명령 14434호: '초지능' 개칭의 의미
미국 대통령은 2026년 9월 29일 행정명령 제14434호에 서명해 연방기관이 'AI' 대신 'Super Intelligence(SI)'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이 바꾸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용어입니다. 새 용어를 기존 법률상 정의에 연결하고, 기존 계약과 규정은 그대로 두며, 민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는 11월 28일까지 연방 정의에 관한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뿐입니다. 같은 날 서명된 업계 자율 합의와 10월 4일 발표된 태스크포스는 아직 언론 보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읽기 →
튀르키예 헌재 소장: AI는 판사를 대체하지 말고 지원해야
튀르키예 헌법재판소장 카디르 외즈카야는 2026년 9월 23일 AI가 판사를 대체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판소가 준비 작업에 쓰는 도구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발언과 관련 법규, KVKK 제11조의 한계를 정리하고 AI 기반 의사결정에 우선순위를 둔 스마트시티 훈령과 비교합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읽기 →
KVKK, 변호사에 경고: 챗봇 입력이 국외 이전일 수 있다
KVKK가 튀르키예 변호사협회연합회와 2026년 9월 22일 소개한 실무 가이드는 의뢰인 파일을 생성형 AI 도구에 올리면 제6698호 법률 제9조의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158쪽 가이드의 내용, 변호사에게 열린 이전 경로, 직업상 비밀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읽기 →
프런티어 AI 선언: 20개국과 EU, 인간 통제 지지
2026년 9월 21일 주간,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의 부대 일정에서 20개국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휘와 감독, 통제 아래 남아 있어야 한다는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서명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명하지 않았고, 보도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인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의 안전 위험만을 다룬 첫 회의를 열었고, 프런티어 AI 연구소의 최고경영자들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 한 주는 국제 AI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유난히 선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원칙에는 폭넓게 합의하면서도, 그 원칙의 집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바로 그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읽기 →
한국 법원, 옷 입은 AI '연인' 합성물 공무원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9월 11일 AI로 여성 부하 직원을 자신의 연인처럼 보이게 만든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체가 노출되지 않아도,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밀착 의복이어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언론 보도로만 확인된 1심 판결입니다.
읽기 →
ANI 대 OpenAI: 델리고등법원, AI 학습 공정 취급 항소에 답변 요구
인도 델리고등법원 합의부는 2026년 9월 15일 ANI의 챗GPT 저작권 소송에서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소와 관련해 OpenAI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7월 단독 판사는 ANI 기사를 학습용으로 저장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52조(1)(a)의 공정 취급(fair dealing)에 해당한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심리는 2026년 12월이며, 본안에 관한 최종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읽기 →
캘리포니아 '애덤법': AI 컴패니언 봇과 아동 안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9월 10일 '애덤법(Adam's Law)'으로 불리는 SB 1119에 서명해 컴패니언 챗봇의 아동 안전 의무를 주법에 추가했습니다. 아동 이용을 허용하는 운영자는 2027년 7월 1일부터 위험 평가와 위기 대응 절차, 부모만 바꿀 수 있는 기본 설정을 갖춰야 하며, 독립 감사는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은 공포된 법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읽기 →
튀르키예 KVKK의 '80년대 챌린지' 주의: 앱이 생체정보 처리 가능
튀르키예 KVKK는 2026년 9월 10일 X에서 '80년대 챌린지' AI 앱이 사진을 통해 생체정보 처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짧은 게시물로 특정 앱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은 해외 앱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언제 국외이전인지를 포함해 튀르키예 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읽기 →
한국, 가상 인물 AI 성적 콘텐츠 처벌 법안 심사
실존 인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의 AI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발의되어 2026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으며 아직 법안 단계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의사에 반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비례성 논란이 있습니다.
읽기 →
자율살상무기: 제네바 회의, 약화된 보고서로 종료
CCW 자율살상무기 정부전문가그룹은 2026년 9월 5일 새벽 제네바에서 인간의 통제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되 미국·러시아의 요구로 약화된 보고서를 채택하며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76개국이 협상을 지지하는 가운데 결정은 11월 16~20일 평가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국제인도법상 쟁점과 한국·튀르키예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읽기 →
튀르키예 공무원 AI 리터러시 의무화: 법적 쟁점
튀르키예 AI 행동계획은 공공 부문 직원의 기초 AI 리터러시 교육을 기관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의무화하고 성취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힙니다. 이 글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계획 원문을 바탕으로 책임 기관, 아직 알 수 없는 점, 튀르키예 법과 EU AI법 제4조의 쟁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읽기 →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SB 942): 제공자의 의무
캘리포니아 AI 투명성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9월 30일 SB 1000으로 개정되어 100만 이용자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 잠재 표시와 검증 도구의 요건,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5,000달러 민사 벌금, 플랫폼·기기 제조업체의 시행일, EU AI법 제50조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읽기 →
뮌헨 법원: Suno AI 음악, GEMA 관리곡 저작권 침해
2026년 7월 31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GEMA가 AI 음악 생성 서비스 Sun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42 O 763/25). 여섯 곡을 모델에 암기하고 생성물로 재현한 것은 TDM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 복제라는 판단입니다.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GEMA 대 OpenAI 판결과의 관계, EU·튀르키예·한국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읽기 →
튀르키예 AI 실행계획(2026-2030), 관보에 게재
튀르키예의 5년 단위 인공지능 로드맵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인공지능 실행계획(2026-2030)"에 관한 2026/9호 대통령 훈령이 2026년 8월 18일자 제33344호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습니다.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