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디지털 옴니버스가 공식 채택되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이후 규칙 (EU) 2026/1744로 공포되어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2026년 12월 2일부터 새로운 금지 행위가 추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26년 8월 2일은 모든 AI 규정 준수 계획에서 가장 굵게 표시된 날짜였습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의무 대부분이 이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옴니버스(2026년 5월 7일 EU 기관들이 정치적 합의에 이른 간소화 패키지)에 따라, 부속서 III에 열거된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의 적용 시기는 그보다 더 늦춰집니다.

바뀌지 않은 것

이번 완화 조치는 보기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AI법의 여러 부분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연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금지된 행위는 2025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지된 용도는 여전히 금지되며, 옴니버스는 2026년 12월 2일부터 비동의 성적 이미지나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을 새로 금지합니다.
  • 범용 AI(GPAI) 모델 의무는 2025년 8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하거나 모델을 제공한다면 해당 의무는 지금 이미 적용됩니다.
  • GDPR 및 KVKK는 한 번도 적용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AI는 지금도 데이터 보호법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감 기한이 늦어졌다고 해서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위험 관리, 깨끗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화, 인적 감독, 로깅 등을 갖춰 규정에 맞는 고위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달력에 표시된 기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요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하며, 나중에 억지로 덧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7년 12월을 잠시 손을 놓아도 된다는 허가로 여기는 팀은 나중에 여력은 더 줄어든 채 똑같은 시간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 고객과 투자자도 마감일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실사 설문지는 공식 적용일과 관계없이 이미 AI법 준수 준비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사점

연장된 기간을 일을 멈추라는 ‘정지 명령’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할 ‘숨 돌릴 틈’으로 삼으십시오. 금지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범용 AI(GPAI) 의무와 데이터 보호 의무를 지금 정비하며, 고위험 시스템의 문서화는 원래 일정대로 꾸준히 쌓아 나가십시오. 옴니버스는 이후 공식 채택되어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규칙 (EU) 2026/1744로 게재되었고 2026년 7월 27일 발효되었으므로, 새 적용 일정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지막 기한에 맞추기보다 일찍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