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링크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6년 8월 17일 서명된 2026/9호 대통령 훈령이 8월 18일자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제33344호에 게재되면서 튀르키예 인공지능 실행계획(2026-2030)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 2021/18호 훈령으로 시행된 국가 AI 전략(2021-2025)의 후속 문서입니다. 산업기술부가 총괄하고 공공기관, 민간, 대학, 시민사회가 참여해 마련했으며, 훈령은 모든 공공기관에 계획상 맡겨진 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글은 산업기술부가 공개하고 대통령실 전략예산청의 공공 전략관리 포털에도 게시된 계획 원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전 버전의 오류

이전 버전은 계획이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Devlet(전자정부), UYAP(사법정보시스템), e-Nabız(개인건강기록)에 외국 API 대신 국산 언어모델 사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AI 비서"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에 세금 면제를 부여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원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획은 4개 축과 16개 과제로 구성되며,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수단은 바우처입니다. 이전 버전이 "제언"으로 제시한 에너지 전략과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 4개 축, 16개 과제

계획은 스스로를 "4×4" 체계라고 부릅니다. 네 축은 인식(Fark Et: 인식·인재·데이터·규칙), 활용(İstifade Et: 인프라 구축과 공공·산업 도입), 생산(Üret: 생산·금융·모델 개발·피지컬 AI), 관리(Yönet: 투자 유치·국제 협력·지역 리더십·모델 안전)이며, 축마다 4개 과제가 있습니다. 2026-2027년에는 거버넌스 구축과 시범사업, 2028-2030년에는 확산과 상용화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과제와 목표

  • AI 리터러시(과제 1): e-Devlet와 교육 플랫폼 EBA 등을 통해 24개월 안에 500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81개 주 전역에서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인재(과제 2): 고급 AI 전문인력 1만 명과 응용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합니다. 대체 위험이 큰 직종의 근로자를 위해 12개월 안에 "대체 영향 지도"를 공개하고, 계획 기간 내 100만 명에게 직업 전환 평가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과제 3): 국가 데이터 도서관에 2,000개 이상의 공공 데이터셋을 공개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익명처리되어야 하며, 익명처리 기준은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청(KVKK)과 협의해 마련합니다.
  • 컴퓨팅(과제 5·6):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설비용량 1GW, 연간 10TWh 이상의 저탄소 전력구매계약(PPA), 주로 민간 중심의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계약에는 저탄소 전력 60% 이상 조건이 붙습니다. "모두를 위한 GPU" 프로그램은 처음에 연 200만 GPU시간을 배정하고 2028년 말까지 연 2,000만 GPU시간으로 늘립니다.
  • 공공 부문(과제 7): 공공투자 예산의 2% 이상을 AI 사업에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e-Devlet에서 개인정보 보호, 설명가능성, 인간의 감독 원칙을 고려하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주관 기관은 사이버보안청입니다.
  • 중소기업(과제 8): 첫 12개월 동안 1,000건 이상의 AI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소프트웨어 구독,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서비스, 적합성 시험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 생산(과제 9~12): AI 성장구역을 지정하고, 100억 리라 이상의 연구기금과 150억 리라 규모의 성장기금을 조성합니다. 또한 분야별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모하고 피지컬 AI·로보틱스를 육성합니다.
  • 국제·안전(과제 13~16): 투자자 단일창구는 최대 30영업일 안에 사전 적격성 검토를 마칩니다. 튀르크국가기구 회원국과 공동으로 튀르크어 대형언어모델을 개발하며, TÜBİTAK BİLGEM AI 연구소에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금융, 보건, 에너지, 모빌리티, 통신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합니다.

규제 체계: 과제 4와 과제 16

법률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제 4입니다. 계획은 EU의 비례적 위험 접근법을 고려한 국가 법·윤리 체계를 예고합니다. 위험이 낮으면 점검표, 중간이면 약식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적용합니다. "고영향" 시스템에는 확장 영향평가, 공개 요약 모델카드, 감독기관 제출용 기술문서가 요구됩니다. 고영향 분야에는 보건, 교육, 고용, 사회복지, 신용평가, 생체인식, 치안·사법, 그리고 아동과 취약계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응용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EU AI법 부속서 III의 고위험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만 저희가 읽기로는 핵심 기반시설, 이주, 민주적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국가 AI 윤리위원회는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 민원을 관계 기관에 이첩합니다. 구속력 있는 감독과 제재 권한은 각 분야 규제기관에 남습니다. 특히 과제 16은 AI 법체계가 원칙, 권한, 책임을 정하는 "일반법"을 토대로 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규정에 맡긴다고 밝히지만, 그 일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와 법적 성격

최고 의사결정 및 조정 기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 AI 위원회입니다. 사무국은 산업기술부 국가기술·AI총국이 맡고, 공개 포털을 통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녹색·황색·적색으로 공개합니다. 첫 진행 보고서는 공표 후 12개월 안에 나옵니다. 훈령은 행정기관을 수범자로 하므로 민간에 직접 집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계획은 공공조달 요건, 영향평가·모델카드 같은 문서화 기준, KVKK와 마련할 익명처리 기준, 그리고 향후 일반법을 통해 민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 계획은 이전 전략보다 구체적입니다. 거의 모든 과제에 주관 기관, 기한,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고, 진행 상황을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다만 독립적인 AI 감독기구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규제기관 사이에 걸치는 AI 이용을 누가 감독할지, 개인이 어떻게 구속력 있는 구제를 받을지는 앞으로 일반법이 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계획 안에서도 수치가 엇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과제 요약과 계획 말미의 "우리가 향하는 곳" 페이지에는 "모두를 위한 GPU"가 연 1,000만 GPU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과제 6의 목표는 첫 단계 연 200만 GPU시간 이상, 2028년 말까지 연 2,000만 GPU시간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에 AI를 공급하거나 규제 산업에 속한 조직이라면 AI 시스템 목록을 관리하고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법적 근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획이 고영향 시스템에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