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게재가 철회된 두 기사(AI 예측 프로파일링에 대한 KVKK 과징금, 알고리즘 오류에 관한 국가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2026년 7월 'AI 디지털 옴니버스'로 개정된 EU AI법 제4조에 관한 설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2026년 9월 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모든 공공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이러닝으로 제공되며 기관 인사 시스템을 통해 필수 과정으로 운영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교육 이수 여부만이 아니라 직원이 얼마나 잘 해냈는지까지 본다는 점이다. 학습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준별 마이크로 자격증을 수여한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 생성형 AI 도구의 안전한 사용
  • 개인정보 보호
  •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인식
  • 윤리적 사용 원칙

이러한 공통 내용과 함께 직원의 직무와 책임에 맞춘 짧은 실무 모듈도 제공된다. 다시 말해 세무 조사관과 병원 행정 책임자가 같은 기반 위에서 출발하되, 각자의 업무에 맞는 서로 다른 실무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왜 이것이 법의 문제인가

'AI 리터러시'는 역량 개발 목표처럼 들린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이 직원에게 업무에 쓰는 기술의 위험을 교육하는 일은 조직의 주의의무와 책임성을 이루는 직접적인 요소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생성형 AI 도구에 업로드하거나, 시민의 신청을 심사하면서 AI 결과물에 의존하거나, 딥페이크를 진짜로 믿고 조치를 취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관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책임법상 예방 조치로 기능한다. 직원에게 위험을 교육하고 그 역량을 측정했음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은, 위반이 발생한 뒤 기관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유리한 근거를 갖게 된다. 반대로 교육 없이 AI를 도입하면 공역무 과실, 즉 공공서비스 운영상의 하자에 대한 행정의 책임 문제를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

교육 의무화의 법적 근거

튀르키예 공무원 인사법은 오래전부터 교육을 권리이자 의무로 다루어 왔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657호)은 교육에 관한 별도의 편을 두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역량을 높이는 책임을 기관에 부여하고, 직원에게는 소속 기관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를 지운다. 따라서 AI 리터러시를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의무화하는 데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기존의 기관 의무를 새로운 위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공무원 제도 밖에 있는 직원의 경우는 사정이 더 다양하다. 계약직 직원, 노동법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국영기업 직원은 서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의 교육 의무는 주로 근로계약, 단체협약,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다.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모든 공공 부문 직원'에게 적용되려면, 각 기관이 이 의무를 자기 인력에 적용되는 규범 체계로 옮겨 담아야 한다.

섀도 AI: 사용과 규칙 사이의 간극

프로그램의 실무적 배경은 단순하다.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에서도 생성형 AI의 사용이 규칙보다 앞서 나갔다. 직원들은 공개된 챗봇으로 공문 초안을 쓰고, 보고서를 요약하고, 문서를 번역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한다. 이런 사용은 개인 계정으로, 기관의 아무런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흔히 '섀도 AI'라 불리는 이 현상은 대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일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은 하나하나가 기관에는 사각지대다. 기관은 어떤 데이터가 시스템 밖으로 나갔는지, 어떤 결과물이 공식 문서에 들어갔는지, 어떤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도구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은 좀처럼 효과가 없다. 사용이 더 깊이 음성화될 뿐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직원이 위험을 인식하게 하고, 승인된 대안을 제공하고,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리터러시 교육은 이 세 단계 중 첫 번째이며, 그 성패는 나머지 두 단계가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유럽의 대응: EU AI법 제4조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와 가장 비슷한 국제 사례는 'AI 리터러시'라는 표제가 붙은 EU AI법 제4조다. 이 조항은 당초 AI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에게, 직원 및 자신을 대신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밖의 사람들이 충분한 수준의 AI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할 의무를 부과했고, 이 의무는 2025년 2월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AI를 사용하는 조직에 적용되었다. 2026년 7월 27일 시행된 'AI 디지털 옴니버스'는 이를 완화하여, 이제 제공자와 배포자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이들의 AI 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EU 접근 방식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리터러시를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직원의 기술적 지식, 경험, 교육 및 훈련 수준, 그리고 시스템이 사용되는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튀르키예 프로그램의 '직무별 실무 모듈'과 '수준별 자격증'은 이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튀르키예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와 긴밀한 경제적·법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합성은 향후 제도적 수렴 과정에서도 가치가 있다.

공공 부문 AI의 네 가지 법적 위험 영역

1.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KVKK, 법률 제6698호)상 개인정보처리자다. 시민의 정보, 더 나아가 민감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는 것은 데이터 보안 의무, 목적 제한 원칙, 그리고 많은 경우 국외 이전 규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공개 챗봇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가 튀르키예 국외로의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 KVKK가 AI에 접근하는 방식은 학습 데이터: 먼저 정리해야 할 KVKK·GDPR 쟁점과 KVKK와 AI 거버넌스 가이드에서 살펴보았다.

2. 비밀 유지와 국가 기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보호할 의무는 인사 법령과 형사법 모두에 반영되어 있다. 공문서가 통제 없이 제3자 AI 서비스에 업로드될 경우, 튀르키예 형법상 직무상 비밀 누설죄와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정보보안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회람 제2019/12호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가이드 역시 이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교육의 '생성형 AI 도구의 안전한 사용' 주제는 바로 이 '섀도 AI' 위험을 겨냥한다.

3. 행정 의사결정

행정행위는 적법해야 하고,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결정으로 옮기면 이유 제시 의무, 평등 원칙, 차별 금지 원칙과 관련된 위험이 생긴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은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리고 결과물은 비판적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4.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공공기관은 가짜 음성과 영상을 이용한 사기와 조작의 주요 표적이다. 고위 관리자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가짜 지시에 따라 처리된 거래는 재정적 손실과 함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이 딥페이크 인식을 독립된 주제로 다룬다는 사실은 이 위험이 기관 보안 측면에서 이미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합성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은 AI 워터마크 의무화에 관한 분석에서 논의했다.

마이크로 자격증의 법적 의미

프로그램의 수준별 마이크로 자격증은 단순한 동기 부여 장치에 그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역량의 입증. 특정 AI 도구의 사용을 해당 수준의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맥락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을 달리하는 EU의 접근 방식과 부합하는 권한 부여 모델이다.
  • 책임의 평가. 위반이 발생한 뒤, 해당 공무원이 요구되는 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징계 절차와 공역무 과실 평가 모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실이 된다.
  • 개인정보 측면. 성과 측정 결과와 자격증 기록 자체도 직원의 개인정보다. 이를 왜 보관하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경력 관련 결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발표에는 자격증이 임용, 승진, 보직 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 불확실성을 시행 규정으로 해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직원의 수용성 모두에 중요하다.

탄탄한 교육과정이라면 더해야 할 것

발표된 다섯 가지 주제는 탄탄한 출발점이다. 다만 법적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몇 가지 있다.

  • 검증과 '환각'. 생성형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 인용을 포함해, 유창하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나라의 법원이 AI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를 제재했으며, 2023년 뉴욕의 Mata v. Avianca 판결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다. 행정행위에서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는 공무원에게 검증 습관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 프롬프트의 기밀성. 직원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이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제공자가 저장하거나 검토하거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기록과 보존. 공식 문서의 일부가 된 AI 보조 초안은 공공기록 및 기록물 보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기관은 어떤 버전을 보존할지, AI의 관여를 어떻게 기록할지 정해야 한다.
  • 정보공개. 정보공개법(법률 제4982호)에 따라 시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문서를 청구할 수 있다. 기관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AI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예상해야 한다.
  • 저작권과 라이선스. AI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사용 도구의 라이선스 조건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서 논의했다.
  • 편향과 접근성. 모델의 성능은 언어, 방언,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시민을 응대하는 직원은 불균등한 결과물을 알아차리고 바로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 밖에 누가 적용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계약업체

보도는 프로그램이 모든 공공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튀르키예의 공공행정은 넓은 생태계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업, 대학, 독립 규제기관, 국영기업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며, 일부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자율성을 누린다. 프로그램이 이들 기관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지, 아니면 각 기관이 자체 결정을 통해 도입할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계약업체는 또 하나의 사각지대다. 공공기관을 위해 일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콜센터 운영사, 컨설팅 회사는 공무원과 같은 데이터와 시스템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기관의 소속 직원에서 멈추는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데이터 흐름의 가장자리에 공백을 남긴다. 조달 계약에서 공급업체에 동등한 교육과 AI 사용 규칙을 요구함으로써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수율을 넘어선 성과 측정

참석이 아니라 성과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은 고무적이지만, 의미 있는 측정을 위해서는 시험 점수를 넘어서는 지표가 필요하다. 유용한 지표로는 승인된 도구에서 이루어지는 AI 사용의 비율, 내부적으로 보고된 사고의 건수와 처리 속도, 사람의 검토 과정에서 AI 보조 초안이 수정되는 비율, 외부 서비스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집계 결과를 공개하면 공공 부문의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행동계획과의 연결

이 프로그램은 2026–2030 튀르키예 AI 행동계획의 인적 자본 및 공공 역량 목표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행동계획의 법적 체계는 대통령령 회람 제2026/9호에 관한 검토에서, 전략적 방향은 '국가의 스마트 경로' 분석에서 다루었다. 공무원 교육은 행동계획의 첫 구체적 이행 조치 중 하나로 읽을 수 있다. 정부의 AI 활용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발맞춰 확대되어야 한다.

국제 사례

  • 유럽연합: 앞서 살펴본 제4조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AI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에 리터러시를 구속력 있는 의무로 부과했다. 2026년 7월부터는 AI 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로 완화되었다.
  • 영국: 정부는 공무원이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AI 플레이북(AI Playbook)을 발간했다.
  • 미국: 연방기관의 AI 사용에 관한 관리예산처(OMB) 지침은 기관 내부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직원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공통점은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다. 리터러시는 승인 도구 목록, 데이터 분류, 사용 정책, 사고 보고 체계와 함께 하나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로 다루어진다.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기관은 이를 보완할 내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 기관 AI 사용 정책. 어떤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되는지, 위반 시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를 정한 서면 정책. 기업 AI 사용 정책 가이드는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 승인 도구 목록. 데이터 보안 평가를 통과한 도구, 가급적 국내 도구나 기관 내부에서 호스팅되는 도구를 지정한다.
  • 데이터 분류. 어떤 정보가 기밀이고,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이며, 어떤 정보가 공개 정보인지 직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사람의 최종 승인과 기록. AI 보조 초안이 확정되기 전에 권한 있는 직원이 검토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 사고 보고. 잘못된 결과물, 데이터 유출, 딥페이크 시도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창구를 마련한다.

시민의 관점

AI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는 대개 직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궁극적인 수혜자는 시민이다. AI의 도움으로 신청을 심사받는 사람에게는 AI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받고, 사람에게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러한 기대는 이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즉 이유 제시 의무, 청문권,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와 오로지 자동화된 처리에 기초한 결정에 관한 KVKK 규정에서 도출된다. 행정이 부당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법원 외에 옴부즈만 기관(Kamu Denetçiliği Kurumu)에도 호소할 수 있다. 제대로 교육받은 공무원이야말로 이러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다. 모델이 어떻게 결과물을 내놓는지 이해하는 공무원은 결정을 설명하고, 오류를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바로잡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세 가지 질문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결정할 것이다. 첫째, 시행 일정과 교육 이수 기한이다. 둘째, 마이크로 자격증이 경력 및 권한 부여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이다. 셋째, 교육이 기관 차원에서 사용 정책, 승인 도구 목록, 데이터 보안 조치로 얼마나 뒷받침될 것인가이다. 교육은 받았지만 규칙이 없는 공공행정은 위험을 일부밖에 줄이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공공 부문 직원이 대상인가?

발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모든 공공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기관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의무화된다.

교육은 어떻게 제공되나?

이러닝 방식으로 제공된다. 핵심 모듈과 함께 직무와 책임에 맞춘 짧은 실무 모듈이 운영된다.

참석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발표에 따르면 이수 여부뿐 아니라 성과도 점검하며,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준별 마이크로 자격증이 수여된다.

교육을 이수하면 AI 관련 오류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나?

그렇지 않다. 교육은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실과 책임은 사안마다 별도로 평가된다. 오히려 교육받은 직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 기준은 더 높다.

공무원이 ChatGPT 같은 범용 도구를 사용할 수 있나?

기관의 사용 정책에 따라 다르다. 개인정보, 기밀 정보, 공문의 내용을 해외에서 호스팅되는 범용 도구에 입력하는 것은 KVKK와 정보보안 규정상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

EU의 AI 리터러시 의무와 비교하면 어떤가?

EU AI법 제4조는 모든 제공자와 배포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2026년 7월부터는 AI 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이고, 튀르키예의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의 교육 이니셔티브다. 다만 둘 다 필요한 리터러시 수준이 직무, 경험, 시스템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맥락 의존적 논리를 공유한다.

교육 및 자격증 기록은 개인정보인가?

그렇다. 성과 점수와 자격 수준은 식별 가능한 직원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KVKK의 적용을 받는다. 기관은 이러한 기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영기업도 참여해야 하나?

발표는 모든 공공 부문 직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자율성을 가진 기관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시행 규정과 각 기관의 자체 결정에 달려 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 섹션은 본 사이트의 설립자이자 튀르키예 변호사인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의무 교육이 시의적절하고 잘 설계된 조치라고 본다. 시의적절한 이유는 생성형 AI 도구가 어떠한 공식 정책보다도 훨씬 먼저 공무원의 일상 업무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섀도 사용'을 관리하지 않으면 데이터 유출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피할 수 없다. 잘 설계된 이유는 프로그램이 참석이 아니라 성과를 측정하고, 직무별 모듈을 통해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강조해야겠다. 리터러시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출발점이지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다. 교육받은 직원이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어떤 도구를 어떤 데이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면 규칙, 승인 도구 목록, 사람의 최종 승인 절차, 사고 보고 창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책임을 기관에서 개인에게 떠넘기는 장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교육을 받았으니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는 논리가 제도적 공백을 덮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기관 차원의 AI 사용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U AI법 제4조와의 정합성은 향후 제도적 수렴 과정에서 튀르키예에 실질적인 이점이 될 수도 있다. 공공 부문에서 AI가 정당성을 얻느냐는 기술의 힘보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량, 그리고 그 사용이 얼마나 법에 충실한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사실관계는 2026년 9월 2일자 언론 보도(Memurlar.net)에 근거하며, 시행 세부 사항은 공식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분석과 평가는 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