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프랑스는 2019년 7월 24일 법률 제2019-775호로 언론사와 통신사에 저작인접권(droit voisin)을 인정했다. 경쟁당국은 그 보상을 둘러싼 분쟁에서 2020년 구글에 임시조치를 명했고, 2021년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22년 6월 21일 결정 제22-D-13호로 구글의 확약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확약은 구글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안하고, 협상이 언론사와의 다른 거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2023년 7월 13일 프랑스에서 AI 서비스 Bard를 출시했고, 서비스 이름은 2024년 2월 Gemini로 바뀌었다. 경쟁당국은 2023년 7월 확약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화해 절차를 신청하고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
쟁점
쟁점은 구글이 결정 제22-D-13호로 구속력이 생긴 확약을 지켰는지였다. 조사는 보상 산정 방식, 언론사에 제공한 데이터, 이행감시인(monitoring trustee)과의 협력을 대상으로 했다. AI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구글이 언론사 콘텐츠를 Bard의 기반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쓰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확약 1의 투명성 의무 위반인지였다. 둘째, 구글 검색에서의 노출을 잃지 않고 Bard의 콘텐츠 이용만 거부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확약 6에 위반되는지였다. 확약 6은 저작인접권 협상을 구글과 언론사 사이의 다른 경제적 관계와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판단
경쟁당국은 2024년 3월 15일 결정 제24-D-03호에서 구글이 확약 1, 2, 4, 6과 이행감시인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적어도 2023년 2월까지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 모델 학습에 썼고, 2023년 7월부터는 답변의 근거 검색(grounding)과 표시 단계에서도 이용했지만 언론사에 알리지 않았다. 2023년 9월 28일 Google-Extended가 도입되기 전까지 콘텐츠를 Bard에서 제외하려면 Search, Discover, Google News를 포함해 구글 크롤러를 전면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경쟁당국은 이것이 협상을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화해 조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글 계열 4개사에 연대하여 2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의의
경쟁당국은 언론 간행물을 AI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인접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위반 판단은 구글이 경쟁법상 제출한 확약의 투명성·중립 의무에 근거했다. 이 결정은 AI 학습을 위한 콘텐츠 수집을 검색 서비스의 노출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경쟁당국은 구글의 AI 서비스를 위한 언론 콘텐츠 수집과 옵트아웃 방식의 실효성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
구글은 화해 절차에서 시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Bard와 향후 Gemini가 프랑스에서 언론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언론사에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구글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라서 화해에 응했다고 밝히면서도 과징금은 비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