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호텔 투숙객들은 여러 카지노 호텔 운영사와 가격책정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Cendyn Group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각 호텔은 현재의 비공개 객실 요금과 점유율 데이터를 Cendyn의 AI 기반 동적 가격책정 프로그램인 Rainmaker에 계속 보냈다. Rainmaker는 이 데이터를 경쟁 호텔의 데이터와 함께 처리해 호텔별 권장 요금을 산출했고, 권장 요금은 각 호텔의 예약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었다. 소장에 따르면 Cendyn 스스로 고객사가 권장 요금을 90%의 비율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호텔들 사이의 합의가 충분히 주장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원고들의 주장이 셔먼법(Sherman Act) 제1조를 위반하는 가격 담합 합의의 존재를 개연성 있게 보여 주는지였다. 원고들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중심(hub)으로, 호텔들을 바큇살(spoke)로 하는 ‘허브 앤 스포크’형 담합을 주장했다. 1심은 호텔들 사이의 합의, 즉 ‘테두리(rim)’가 주장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배경에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2025년 Gibson v. Cendyn Group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경쟁 호텔들이 같은 가격책정 소프트웨어를 알면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제1조 위반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
제3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7월 29일 선례로서 구속력이 있는 판결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판결문은 맥키(McKee) 판사가 작성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도 카지노 호텔들이 Cendyn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격 담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쟁사들의 비공개 데이터가 중심에 모였다가 자동 적용되는 권장 요금의 형태로 각 호텔에 돌아가고, 그 결과 각 호텔이 경쟁사가 요금을 낮추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중시했다. 또한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대행 모린 올하우젠(Maureen Ohlhausen)의 말을 인용했다. 사람이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서 기밀 가격 정보를 모아 모두에게 가격을 정해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에도 아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 단계에서 원고들의 증명 부담은 더 커진다.
의의
이 판결은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관련된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의 Gibson 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고, 두 판결 사이에 연방항소법원 간 견해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Gibson 사건 원고들이 Cendyn이 경쟁 호텔들의 기밀 정보를 한데 모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바로 그러한 주장과 권장 요금의 자동 적용을 중시했다. 이 판결은 소송 초기 단계의 판단이며, 위반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절차
라스베이거스 호텔들과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관련된 Gibson v. Cendyn Group 사건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8월 15일 청구 기각을 유지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4월 20일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o. 2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