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인도 통신사 ANI Media는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은 2024년 11월 19일 처음 심리되었다. ANI의 청구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OpenAI가 공개된 ANI 기사를 복제·저장해 ChatGPT의 기반인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 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hatGPT가 답변에서 그 기사를 재현했다는 것이다. ANI는 저장된 저작물의 삭제도 구했다. 법원은 첫 기일에 네 가지 쟁점을 정하고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두 명을 지정했다. 출판·언론 단체와 음악업계는 ANI를, AI 스타트업과 정책단체 두 곳은 OpenAI를 지지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ANI는 2024년 10월 OpenAI에 750만 달러에 콘텐츠 이용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쟁점
법원은 네 가지 쟁점을 심리했다. 첫째, 학습이 미국 서버에서 이루어졌는데도 인도 법원에 관할이 있고 1957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였다. 둘째, ChatGPT의 답변이 ANI 기사를 암기해 그대로 되풀이하거나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인지였다. 나머지 두 쟁점은 함께 다루어졌다.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저장한 것이 복제권 침해인지, 그리고 그 이용이 제52조 제1항 (a)호의 공정 이용(fair dealing) 예외, 특히 연구를 포함한 사적 또는 개인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상업적 이용도 이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다.
판단
아미트 반살(Amit Bansal)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NI 저작물을 미국 서버에 저장한 것은 인도에서의 접근으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일응 관할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ANI가 제출한 ChatGPT 답변은 학습 이후의 것이어서 암기를 보여 주지 못했고,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으로 생성되어 기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도 않았다. 제52조 제1항 (a)호는 비상업적 이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연구도 사람의 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기계학습까지 포함한다. 이용은 학습에 한정되었고, 시장 대체를 보여 주는 증거가 없었으며, 공익에도 부합했다. ANI는 크롤러를 차단할 수 있었고 손해는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었다.
의의
이 판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뉴스 콘텐츠로 LLM을 학습시키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룬 인도 최초의 판단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미국의 공정 이용 판결을 참고하면서도 제52조 제1항 (a)호에 근거한 목적 기준과 공정성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 판결은 이번 판단이 일응의 판단일 뿐 본안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공익을 형량하면서, 학습에 여러 출처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면 LLM 개발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과 가처분이 인도에서 개발 중인 LLM에 해를 끼친다는 점도 고려했다.
관련 절차
ANI는 델리고등법원 합의부(Division Bench)에 항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부는 2026년 9월 15일 OpenAI에 통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2026년 12월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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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AI를 학습시켜도 되는가?
데이터셋 구축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해당했다.
Kneschke v LAION e.V.미국 · 2025일부 허용학습은 공정이용이지만 해적판으로 도서관을 만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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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A v OpenAI미국 · 2025침해경쟁 제품을 위해 판례 요지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다(비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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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