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신청인은 2019년 8월 23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한 시위자의 실물 크기 판지 인형을 들고 모스크바 지하철을 탔다. 인형에는 평화 시위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위기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경찰은 공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시위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신청인에 따르면 경찰은 안면인식 기술로 그를 식별하고 그가 지나간 역의 CCTV 영상을 수집했으며, 며칠 뒤 실시간 안면인식으로 지하철에서 그를 찾아내 체포했다. 신청인은 1인 시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위반 판결을 받고 2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쟁점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서의 쟁점은 행정위반 절차에서 안면인식 기술로 신청인의 생체정보를 처리하고 그를 처벌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존중)와 제10조(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지였다. 러시아 법은 경찰에게 이 기술의 사용을 기록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러시아가 2022년 9월 16일 협약 당사국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재판소의 관할도 검토 대상이었다.
판단
재판소는 사실관계가 2022년 9월 16일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관할이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제8조와 제10조 위반을 인정했다. 신청인이 그토록 신속하게 식별된 데 다른 설명이 없고 정부도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 제한 조치에 국내법상 근거는 있었지만, 기술의 사용 범위와 적용에 관한 세부 규정과 남용을 막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없었다.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평화 시위를 이유로 신청인을 식별·체포한 것은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비금전적 손해 9,800유로와 비용 6,400유로의 지급이 명령되었다.
의의
Glukhin 사건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안면인식 기술을 직접 다룬 첫 판결이다. 재판소는 실시간 안면인식의 높은 침해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세부적인 규정과 남용 및 자의적 사용을 막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판결은 경찰에게 기술 사용을 기록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다루었다. 재판소는 다른 설명이 없고 정부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했다.
관련 절차
이 소재판부 판결은 2023년 10월 4일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