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옐프(Yelp Inc.)의 신고를 계기로, 구글이 일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지역 검색 서비스와 숙박 가격비교 서비스를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대했는지 조사했다. 예비조사를 거쳐 2019년 2월 21일 Alphabet Inc., Google LLC, Google International LLC,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Reklamcılık ve Pazarlama Ltd. Şti.로 구성된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본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장소·업체 관련 검색어에 대해 구글이 지역 검색 결과를 묶어 보여 주는 '로컬 유닛(Local Unit)'과 구글 호텔 광고(Google Hotel Ads)에 집중되었다. 튀르키예에서는 경쟁 지역 검색 사이트가 로컬 유닛에 표시될 방법이 없었다. 구글은 자사 순위 산정 시스템이 해당 검색어에 대해 로컬 유닛을 일반 검색 결과보다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에만 이를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지역 검색·숙박 가격비교 서비스에 위치와 표시 방식상 우위를 주고 경쟁 지역 검색 사이트의 로컬 유닛 진입을 막은 것이 경쟁보호법(법률 제4054호) 제6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결과의 관련성을 두 단계로 판단한다는 구글의 순위 산정 방식에 근거한 항변도 검토했다. 구글 스스로 일반 검색 결과와 자사 지역 검색 결과는 서로 다른 품질 문제를 안고 있고 판다 4.0(Panda 4.0) 알고리즘 업데이트는 지역 검색 결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두 결과를 같은 관련성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문제되었다.
판단
위원회는 2021년 4월 8일 결정(21-20/248-105)에서 만장일치로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위치와 표시상 우위를 주고 경쟁 지역 검색 사이트의 로컬 유닛 진입을 막아 지역 검색 및 숙박 가격비교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으며, 이는 제6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구글 계열사들에는 연대하여 296,084,899.49리라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아울러 이유를 붙인 결정문 송달일부터 6개월 안에 결과 페이지에서 경쟁 서비스가 구글 서비스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마련하고, 최초 이행 조치일부터 5년간 매년 경쟁당국에 보고하도록 명했다.
의의
이 결정은 검색 엔진이 결과 페이지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와 형식으로 보여 주는지가 경쟁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위원회는 관련성에 근거한 순위 산정이라는 구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 페이지 설계의 구체적 변경을 통한 이행을 요구했다. 구글은 앙카라 제3행정법원에 취소소송(2022/912)을 제기했으나 이후 법률 제7440호에 따라 청구를 포기했다. 법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관련 절차
위원회는 2024년 3월 21일 결정(24-14/285-M)으로 구글이 제출한 지역 검색 신규 화면 설계를 3개월간 모니터링하는 조건으로 수용했다. 이후 이 설계가 호텔 검색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2024년 5월 9일 결정(24-22/499-210)으로 2024년 4월 15일부터 2023년 총수입의 0.05%를 매일 부과하기로 했다. 2024년 6월 4일 결정(24-24/562-236)에서는 구글이 2024년 5월 21일 이행을 마쳤다고 인정하고 37일분을 부과했으며, 경쟁당국은 그 금액을 약 4억 8,200만 리라로 발표했다. 경쟁당국은 2025년 7월 10일, 구글이 이행 과정에서 '비즈니스 광고(İşletme Reklamları)'라는 이름으로 문제된 지역 검색 화면 설계와 같은 성격과 기능을 가진 새 설계를 적용했으며, 그 적용 기간에 대해 2024년 총수입의 0.05%를 매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총 약 3억 5,510만 리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구글 광고 기술 서비스에 관한 2024년 결정은 별도 항목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