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볼로냐의 CGIL 계열 노동조합 3곳(Filcams, Nidil, Filt)은 2019년 12월 16일 입법명령 제216/2003호 제5조에 따라 Deliveroo Itali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는 결정문에서 'SSB'(self-service booking)로 불리는 딜리버루 앱의 예약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대를 예약했는데, 예약 창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알고리즘이 신뢰도와 피크 시간대 참여도를 기준으로 매긴 점수에 따라 정해졌다. 통계는 최근 14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근무 시작 24시간 전 이후의 취소나 불참은 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플랫폼은 취소나 불참의 사유를 알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다. 딜리버루는 소송 중에 2020년 11월 2일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쟁점
쟁점은 이 예약 시스템이 지침 2000/78/EC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입법명령 제216/2003호의 '개인적 신념',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였다. 노동조합들은 예고 없는 파업에 참여한 라이더가 예약한 근무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수를 잃고 우선 그룹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판단
법원은 라이더의 불참이나 늦은 취소의 사유를 알지도 고려하지도 않는 시스템이 서로 다른 상황을 똑같이 취급하며, 이러한 '무차별성'에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예고 없는 파업도 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라이더의 통계가 나빠지고 우선순위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질병, 장애, 육아 등 다른 정당한 사유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법원은 예약 접근 조건에 관한 딜리버루의 행위를 차별로 선언하고, 결정문을 회사 웹사이트와 플랫폼 FAQ에, 요지를 La Repubblica 신문에 게재하도록 명령했으며, 노동조합에 5만 유로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지급을 명했다.
의의
이 결정은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 배분을 차별금지법으로 심사한 초기 사례다. 법원은 시스템이 겉으로 중립적이고 개별 차별 사례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호되는 사유를 구별하지 않는 기준 자체가 간접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관련 절차
딜리버루는 결정 후 불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한 자료에서 상급심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