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세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목격자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사건의 약 10초 분량을 촬영했고, 해상도가 낮고 움직임 번짐이 있는 원본 영상은 이미 증거로 채택되어 있었다. 변호인은 전문가가 토파즈랩스(Topaz Labs)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로 해상도를 높이고 선명도를 더한 보정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은 보정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해 프라이(Frye) 심리를 열었다.
쟁점
워싱턴주 법에서 새로운 과학적 기법에 근거한 증거는 그 기법이 관련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프라이 기준). 법원은 AI 영상 보정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어느 분야를 관련 과학계로 볼지 판단해야 했다. 또한 보정 영상이 전문가 증언에 관한 증거규칙 제702조(ER 702)와, 부당한 편견이나 혼란의 위험이 증명력을 상당히 초과하는 증거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증거규칙 제403조(ER 403)에 비추어 허용되는지도 쟁점이었다.
판단
법원은 AI 보정 영상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 측 전문가의 증언도 배제했다. 관련 과학계를 법영상 분석가 집단으로 보고, 사용된 보정 도구가 이 분야에서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 전문가는 AI 모델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알고리즘이 불투명한 독점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측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보정 영상은 원본에 없던 정보를 덧붙이고 형태와 색상을 바꾸었다. 법원은 이 영상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온전하게 보여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본 영상이 여전히 증거로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 ER 702와 ER 403에 따라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의의
이 결정은 형사재판에서 AI로 처리한 증거를 다룬 미국 내 초기 판단 가운데 하나다. 법원은 기존의 신뢰성 기준을 적용했고, 생성형 보정을 사용 전에 법과학계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보았다. 이 논리는 AI로 처리한 이미지, 음성, 영상을 증거로 내려는 모든 재판에 참고가 되며, 모델의 작동 방식과 학습 데이터에 관한 투명성이 증거 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관련 절차
피고인은 2024년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고, 2024년 6월 2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