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21년 11월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한 교차로 신호대기 중 벌어진 시비 끝에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 재심리에서 배심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2025년 5월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의 양형 심리에서 유족과 지인들의 진술이 끝난 뒤, 유족은 피해자의 사진과 음성 프로필을 바탕으로 AI로 만든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 속 피해자는 법정과 피고인에게 말을 건네며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했다. 영상에는 AI로 제작되었다는 고지와 실제 촬영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판사는 영상이 "좋았다"고 말한 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쟁점
피고인은 AI로 만든 재현 영상은 신뢰할 수 없고 이를 반박할 실질적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형 심리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근본적 오류' 기준으로 심사했다. 쟁점은 영상 중 합성된 부분이 형량 결정에 쓰이는 정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이 적법절차에 반하는지였다. 검찰은 영상이 피해자가 했을 말에 대한 누이의 믿음을 반영하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맞섰다.
판단
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형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양형 재심리를 위해 환송했다. 애리조나주의 피해자 권리 보장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 형을 선고받을 피고인의 적법절차상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영상의 합성 부분은 피해자의 생각에 대한 유족의 이해를 피해자 본인의 말처럼 제시했고, 누이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묘사에 불과했다. 영상 첫머리의 AI 제작 고지도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판사의 발언으로 보아 영상이 판사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으므로 양형 절차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해졌다. 영상에 포함된 실제 촬영 장면은 문제 되지 않았고, 별도의 증거 관련 항소이유는 배척되었다.
의의
법원 스스로 밝혔듯이, AI로 생성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영향 진술로 제출하는 문제를 다룬 애리조나주 판례는 그전까지 없었다. 법원은 피해자 영향 진술 자료로 쓸 수 있는 실제 녹화물·사진과, 당사자가 한 적 없는 말을 그의 말처럼 만든 합성물을 구별했다. 또 AI로 만들었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 신뢰성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녹음 복원이나 설명용 시각자료 제작처럼 법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다른 방식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관련 절차
피고인은 마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다시 형을 선고받는다. 가중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새 형량은 10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언론은 사건이 애리조나주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도했으나, 2026년 10월 중순까지 재심사 청구가 제기되었다는 보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