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보안 평가와 알고리즘 등록은 여론 형성 속성이나 사회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서비스에만 적용된다는 점, 콘텐츠 표시와 실명 인증 의무의 정확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중국 규정에 관한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주도해 온 일련의 규정은 기술 자체뿐 아니라 콘텐츠 통제, 사회 안정, 국가 안보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관련 규정 (2021)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을 직접 규율한 규정입니다. 소셜 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조종하거나 중독을 유발하거나 가격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금지하고, 기업이 ‘알고리즘 등록부’를 통해 알고리즘을 국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딥 신테시스 관련 조항 (2022)
딥페이크와 합성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용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콘텐츠에 기술적 표식을 추가해야 하고, 대중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합성 콘텐츠에는 눈에 띄는 표시를 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을 인증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임시 조치 (2023)
Chat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겨냥한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규제입니다. 모델의 산출물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여론 형성 속성이나 사회 동원 능력을 갖춘 서비스는 국가 보안 평가를 거치고 알고리즘을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제17조).
글로벌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국의 규제 모델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 자체 AI 법안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템플릿 역할도 합니다. 중국 시장의 규정 준수 메커니즘(특히 알고리즘 투명성과 워터마크 요건)을 시스템에 미리 반영해 두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닥칠 규제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률 조문 검토
아래 링크에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2023)의 공식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규제 법안 (CAC.gov.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