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25년 6월 교사, 학생, 학부모와 여러 단체는 공립학교와 대학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2025년 4월 미시시피주법 House Bill 1193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고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방법원 헨리 윙게이트(Henry Wingate) 판사가 2025년 7월 20일 내린 임시금지명령(TRO)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원고와 피고로 적고, 기록에 없는 진술서에 근거했으며, 법률 문언을 잘못 인용했다. 법원은 아무 설명 없이 이 명령을 7월 20일자로 소급한 수정본으로 바꿨다. 판사는 2025년 10월 서한에서 오류가 재판연구원의 AI 사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18일에는 예비적 금지명령(가처분)이 내려졌다.
쟁점
주 정부 측 피고들은 가처분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용한 법리에 비추어 가처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 특히 연방대법원의 Moody v. NetChoice 판결이 제시한 수정헌법 제1조 문면상 위헌 심사 틀과 Trump v. CASA 판결의 금지명령 범위 법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했다. 또한 제5순회항소법원 스스로 '이례적이고 거의 쓰지 않는' 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감독권을 행사해 환송 후 사건을 다른 판사가 맡도록 할지도 결정해야 했다. 구두변론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원용된 '수정' 명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제4순회항소법원 판례가 여전히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판단
제리 E. 스미스(Jerry E. Smith) 판사가 집필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가처분을 취소하고,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방법원장에게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배당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Moody 판결의 분석을 하지 않았고, 승소 가능성을 요구하는 대신 법리상 불확실성을 법 시행을 '멈출' 이유로 삼았으며, 구제 범위에 관한 CASA 판결을 잘못 읽었다고 보았다. 재배당은 순회법원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환각 내용을 삭제하면서도 명령이 왜 여전히 유지되는지 설명하지 않은 판사는 종전 견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객관적 관찰자는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새 판사가 적용할 법리도 제시했다. 헤인스(Haynes) 판사는 마지막 단락에만 동의했다.
의의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문제 삼은 제재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허위 내용이 판사 자신의 명령에 들어 있었고, 항소법원은 법리상 오류와 함께 이를 재배당 판단에 반영했다. 재판부가 재배당 판단의 바탕이 되었다고 밝힌 사정에는 설명 없는 명령 교체, 수정본의 소급 일자 기재, 원본을 기록에 되돌려 달라는 신청의 기각이 포함된다. 이 판결은 House Bill 1193의 합헌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 문제는 새 판사가 심리한다.
관련 절차
재판부는 스미스, 헤인스, 엥겔하트(Engelhardt) 판사로 구성되었다. 임시금지명령은 2025년 7월 20일, 가처분은 2025년 8월 18일에 내려졌다(S.D. Miss. No. 3:25-CV-417). 1심 판사의 서한은 2025년 10월 2일자다. 헤인스 판사는 별도 의견에서 교사들이 Title VII에 규정된 차별 금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재배당을 위해 1심으로 돌아갔다. AI가 만든 허위 판례에 관한 다른 결정은 mata-v-avianca, ayinde-v-haringey-fake-citations, arihq-v-sante-quebec-ai-arbitral-award-annulled를, 판사의 AI 사용에 관해서는 colombia-constitutional-court-chatgpt-judge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