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링크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소비자가 고장 난 휴대전화의 영수증과 불만 내용을 올리면, 소프트웨어가 과거 결정례와 비교해 합의 금액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수락"을 누르면 분쟁이 끝나는 장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9일 현재, 튀르키예에서 소프트웨어가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장기 계류 사건에 관한 AI 음성 접수 회선, 이미 대부분 전자정부(e-Devlet)로 운영되는 소비자 분쟁 제도, 그리고 현행 문언상 기계가 조정인이나 결정권자가 될 여지를 두지 않는 법률입니다.

2026년 9월 1일에 실제로 시작된 것: 'Alo Adalet 135'

DHA와 Hukuki Haber의 2026년 8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아큰 귀를레크(Akın Gürlek) 법무부 장관은 'Alo Adalet 135' 서비스를 2026년 9월 1일부터 앙카라 바트, 이즈미르, 카이세리 법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고, Yeni Ankara에 따르면 서비스는 예정대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1심 법원·지역항소법원·지역행정법원에서 5년을 넘긴 소송, 또는 3년을 넘긴 수사 사건의 지연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후 AI 음성 비서가 신청을 접수하며, 처리가 어렵거나 신청인이 원하면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신청은 '사법서비스효율화사무국'으로 전달되고, 필요하면 판사·검사위원회(HSK)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이 검토합니다. 즉 이 서비스는 접수·전달 도구일 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소비자 분쟁 기구와도 무관합니다. 출범 이후 운영 성과에 관한 공식 평가는 찾지 못했습니다.

변호사회의 반응: 소송이 아닌 성명

2026년 4월 장관은 임대차·부양료 분쟁 등에서 시민에게 서식 예시와 절차 안내를 제공하는 AI 기반 '시민 플랫폼' 구상을 밝혔습니다(Türkiye). 4월 25일 78개 변호사회는 공동 성명에서 변호사 없이 제공되는 AI 법률 지원이 방어권의 본질을 침해하며, 정의는 데이터 처리로 얻는 수학적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Cumhuriyet). 튀르키예변호사협회(TBB)도 별도 성명에서 국가의 우선 과제는 시민의 변호사 접근성 확대이며, AI를 포함한 기술은 인권 보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irGün, 2026년 4월 26일). 법무부 측은 플랫폼이 안내 기능에 한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TBB가 법무부의 AI 사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소비자 분쟁 해결의 현행 구조

소비자보호법(제6502호)상 소비자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법 제66조에 따라 소비자중재위원회(tüketici hakem heyeti)는 법무부가 아니라 무역부가 설치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며, 변호사회·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또는 자영업자 단체·소비자단체가 지명한 위원이 참여합니다. 제67조에 따라 보고관이 사건 기록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68조는 일정 금액 미만의 분쟁은 위원회 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이상은 위원회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액은 186,000리라로, 2025년 12월 23일 관보(제33116호)에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원회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판결 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비자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전자 신청은 e-Devlet을 통한 TÜBİS로만 가능하며, 결정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최대 3개월 연장)입니다(무역부 안내). 무역부는 2025년 907,515건이 접수되어 849,143건이 결정되었고, 신청의 72%가 e-Devlet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 전 필수 조정

기준액을 넘는 분쟁은 소비자법원으로 가지만, 2020년 신설된 제73/A조에 따라 소송 전 조정 신청이 소송요건입니다(위원회 관할 분쟁,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등은 제외). 조정 절차는 민사분쟁조정법(제6325호)을 따릅니다.

'로봇 조정인'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 이유

제6325호 법 제2조는 조정인을 법무부 명부에 등록된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제9조는 조정인이 공정하게 '직접' 직무를 수행하고 당사자 간 평등을 지키도록 규정합니다. 제20조는 튀르키예 국적, 법학 학위와 5년 이상의 직업 경력, 조정 교육 이수와 필기시험 합격(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시험 면제)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도 지명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은 사법권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이 행사하고(제9조) 법관은 양심적 확신에 따라 재판한다고(제138조)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는 조정인이나 위원회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쓰는 도구에 그칩니다. 그 이상은 시범 사업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AI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가정적 분석

다음은 가정적 분석입니다. ① 접수 안내(기준액 확인, 관할 위원회와 첨부 서류 안내), ② 보고관 지원(기록 요약, 누락 서류 표시, 유사 결정 검색), ③ 당사자에게 직접 합의안 제시, ④ 자동 구속력 있는 결정의 네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과 ②는 사람의 검토를 전제로 현행법과 양립할 여지가 있지만, ③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조정인 요건과 충돌하고, ④는 위원회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보조 단계에서도 과거 결정의 편향 재생산, 존재하지 않는 조문·결정의 생성(환각),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불투명성, 반복 이용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균형이 문제됩니다.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KVKK, 제6698호) 제11조 제1항 (g)호는 오로지 자동화된 분석으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데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EU 기준: 분쟁 해결 AI는 고위험

튀르키예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법은 가장 상세한 참고 기준입니다. 부속서 III 제8호 (a)는 사법기관의 사실·법률 조사와 해석, 구체적 사실에의 법 적용을 보조하는 AI와 "대체적 분쟁 해결에서 유사하게 사용되는"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전문 제61항은 AI가 법관의 결정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문서 익명화 같은 순수 부수적 행정 업무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3항은 좁은 절차적·준비적 업무 등을 예외로 두고, 제14조는 실효적 인적 감독과 출력값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옴니버스'(2026년 7월 27일 발효)에 따라 부속서 III 고위험 규정이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CRT)는 5,000캐나다달러 이하 소액 분쟁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심판소 위원이 결정합니다. EU의 소비자 온라인분쟁해결(ODR) 플랫폼은 2025년 7월 20일 폐쇄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법무부는 2022년 'AI 판사'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작동하는 온라인 사법 사례들은 절차를 디지털화하되 결정은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저희는 튀르키예 소비자 분쟁 제도가 빨라지기 위해 '로봇 조정인'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도는 이미 대부분 디지털로 운영되며, 핵심 압박은 6개월 결정 기한 대비 사건량입니다. 접수 단계의 누락 점검, 보고관을 위한 구조화된 요약, 유사 결정 검색처럼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보조 기능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행정 시범 사업이 아니라 법률로 규율해야 하며, AI 사용 고지,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기록, 사람에 의한 재검토 권리, 평가 결과 공개 같은 EU식 안전장치를 참고할 만합니다. 정의를 코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차의 일부는 가능하지만 현행 튀르키예 법에서 판단 자체는 기계에 넘길 수 없으며 저희는 그 선이 옳다고 봅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