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한 중간 주거지원 시설(ressource intermédiaire)과 이를 대표하는 협회 ARIHQ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2018년 전국 협약에 따라, 현재 Santé Québec에 속한 몬트리올의 한 보건사회서비스 센터에 소급 보수를 청구했다. 센터가 이를 거부하자 협회는 약 3년 뒤 이의 통지를 하고 사건을 중재에 회부했다. 단독 중재인은 계약상 기한이 지난 뒤 통지가 이루어졌다며 본안 심리 전에 청구를 기각했다. 중재인의 법률 판단을 뒷받침한 근거는 퀘벡주 항소법원 판결이라는 사례들과 학술 논문 한 편 등이었는데,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판결과 일치했다. 신청인들은 중재판정 취소를 구했다.
쟁점
퀘벡주 민사소송법 제646조와 제648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제한된 사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두 가지 사유를 들었다. 첫째, 퀘벡주 민법전의 3년 소멸시효보다 짧은 90일의 계약상 통지기한을 적용한 것은 공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존재하지 않는 근거들은 이유의 적어도 일부가 생성형 AI로 작성되었음을 보여 주므로, 중재인이 판단 기능을 위임했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단
셰헌(Martin F. Sheehan) 판사는 중재판정 취소신청은 중재인의 법 해석이 옳은지를 다투는 상소가 아니라며 공서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반면 제646조 제3호의 절차 위반 사유는 받아들였다. 판사는 당사자 자치, 중재인이 직접 이유를 붙일 의무, 평의의 비밀, 판단 기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캐나다 사법위원회의 지침을 근거로, 중재인이 판단 역할의 일부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개연성 우위 기준에 따라 인정했다. 존재하지 않는 근거들은 논증의 핵심에 놓여 있었고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중재판정은 취소되었고, 당사자들은 60일 안에 새 중재인을 선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의의
일부 논평가들은 이 판결을 AI가 생성한 이유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취소한, 공개된 첫 사례로 평가한다. 법원은 AI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조사나 초안 작성의 보조 도구로 쓰거나 인용 오류가 한 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정이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판단은 사안별로 하며, 하자의 중대성, 절차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법원이 그은 선은 허용되는 보조와 허용되지 않는 판단 위임 사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