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두 사건은 법원이 자체 절차를 규율하고 법률가의 법원에 대한 의무를 집행하는 고유 권한인 Hamid 관할에 따라 함께 심리되었다. Ayinde 사건에서는 해링게이 구청을 상대로 한 사법심사 청구서에 항소법원 판결로 표시된 것을 포함해 가짜 판례 5건이 인용되었는데, 청구서는 경력이 매우 짧은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작성했다. Qatar National Bank QPSC와 QNB Capital LLC를 상대로 한 Al-Haroun 사건에서는 법원과 주고받은 서신과 증인진술서에 45건의 판례가 인용되었다. 그중 18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도 상당수가 인용된 문구를 담고 있지 않거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쟁점
법원은 AI 도구로 생성되었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허위 인용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주요 쟁점은 AI를 활용한 조사에 대한 법률가의 검증 의무의 범위, 다른 사람의 작업에 의존한 법률가의 책임,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 절차 개시의 기준, 그리고 규제기관 회부, 소송비용 명령, 경찰 회부 등 가능한 대응 수단이었다. 법원은 전문직 단체들이 발표해 온 지침만으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판단
Dame Victoria Sharp 왕좌부장(P)과 Johnson 판사(J)로 구성된 재판부는 ChatGPT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로는 신뢰할 만한 법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법률가는 그 결과를 법령·판례 공식 데이터베이스 등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할 직업적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다른 사람의 작업에 의존하는 법률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Ayinde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법정변호사에 대해 법정모독 절차 개시 기준은 충족되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정변호사는 Bar Standards Board에, 사무변호사(solicitor)는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에 회부되었다. Al-Haroun 사건의 사무변호사는 고의가 없었고 법정모독 기준도 충족되지 않았지만 역시 회부되었다.
의의
이 판결은 AI가 만든 허위 인용에 잉글랜드·웨일스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작업에 의존하는 법률가도 검증 의무를 지며, 법률가가 이 의무를 의뢰인에게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사무소 대표와 규제기관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Hamid 심리에서는 이러한 관리 책임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 사본은 Bar Council, Law Society, Council of the Inns of Court에 송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