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앙카라 크즐자하맘 지역의 한 민사법원 사건에서, 경력 25년의 변호사가 답변서를 보강하려고 AI를 사용해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AI는 실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재판부, 사건번호, 판결번호를 잘못 기재했다. 상대방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이 판결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2026년 6월 보도되었으며, 서면 제출일과 변론기일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쟁점
AI 도구가 만든 잘못된 판례 인용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와 형사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 앞의 구체적 쟁점은 서면에 인용된 판결을 국가 사법정보망 UYAP에서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떤 조치를 할지였다. 고의 없는 실수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통보가 변호권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판단
보도와 변호사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서면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이 기재된 형태로는 UYAP에서 확인되지 않고 번호가 임의로 적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같은 날 앙카라 변호사회와 검찰에 공문을 보내 형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변호사는 검찰에서 진술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혐의 죄명은 특정되지 않았다. 변호사회 징계 절차와 형사 수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공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의
이 사안은 튀르키예에서 법원이 AI로 인한 인용 오류를 징계·형사 기관에 직접 통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변호사 권익 단체들은 고의 없는 실수에 형사 절차를 동원하는 것을 변론 활동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회와 검찰의 결정은 유사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가 적용될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