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5월까지 호주에 거주하는 6명의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12건을 동의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모아 두는 웹사이트에 올렸다. 합의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그는 매번 같은 방식을 썼다. 인터넷에서 대상자의 사진을 찾아, 반나체나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웹페이지에 올린 뒤 결과물을 저장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eSafety Commissioner)은 2023년 5월 5일 삭제 통지와 시정 지시를 보냈으나 피고는 이행을 거부하고 통지 이후에도 이미지를 계속 올렸다. 2023년 10월 체포된 뒤에야 이미지 삭제에 협조했다. 위원은 2023년 10월 19일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책임을 인정했다.
쟁점
피고가 위반을 인정했으므로 법원의 주된 과제는 2021년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상 제재금을 정하는 것이었다. 적용 조항은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게시를 금지하는 제75조, 삭제 통지와 시정 지시의 이행 의무를 정한 제80조와 제83조 제3항이었다. 위원은 이 사건이 같은 법에 따라 민사 제재금을 구한 첫 소송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개별 위반으로 볼지 정하고, 억지 필요성, 가중·감경 사유, 피고의 자력을 따져야 했다. 법정 상한은 제75조 위반 전체에 151만 7,500호주달러, 제80조와 제83조 제3항 위반에 각각 2,632만 3,500호주달러였다.
판단
롱보텀(Longbottom)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가 제75조를 12회 위반하고 제80조와 제83조 제3항도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게시 1건당 제재금은 1만 5,000호주달러에서 3만 5,000호주달러였고, 삭제 통지 이후 게시물에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되었다. 삭제 통지와 시정 지시 불이행에는 각각 2만 호주달러가 더해졌다. 제재금은 총 34만 3,500호주달러였고,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위반 선언이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게시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사회 일반에 경고하는 역할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사이트가 알려지지 않도록 판결 이유와 선언에서 해당 웹사이트 이름을 익명 처리했다.
의의
호주에서 동의 없는 딥페이크 게시에 제재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보도되었다. 이 판결은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가짜 성적 이미지도 실제 이미지와 같은 규제기관 신고, 삭제 통지, 민사 제재금 체계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삭제 통지와 시정 지시를 무시한 데 대해 별도 제재금이 부과된 점은 규제기관의 통지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책임이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피해를 평가하면서 위원이 제출한 법학 교수의 보고서도 근거로 삼았는데, 이 보고서는 성적 딥페이크와 실제 이미지의 피해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관련 절차
같은 사건에서 피고는 법원 명령을 위반해 2023년 12월 법정모욕으로 별도 제재를 받았다([2023] FCA 1590). 제재금 판결에 대한 항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eSafety의 소송 현황 페이지(2026년 7월 29일 최종 수정)는 여전히 이 사건을 'Currently before the Court'로 표시하고 2025년 판결은 싣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