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네덜란드의 의료 컨설팅 회사는 2015년 튀르키예의 한 병원 법인과, 이 법인이 네덜란드에 열 안과 클리닉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암스테르담 법원은 2018년 12월 12일 판결로 병원 법인에 원금 150,936유로(부가가치세 별도)와 2017년 4월 1일부터 지연 월마다 15,093.60유로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2020년 8월 25일 이를 유지했다. 컨설팅 회사는 이 판결의 튀르키예 내 승인·집행을 청구했다. 피고는 상호보증이 없고, 판결이 공서양속에 반하며,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원용한 네덜란드 판결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어 문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했다.
쟁점
본안 쟁점은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MÖHUK) 제50조~제54조의 집행 요건, 특히 상호보증과 공서양속에 명백히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였다. AI와 관련해서는 법관이 외국 법원(法源)에 접근하고, 외국 판결의 존재를 확인하며, 번역을 점검하는 데 어떤 조건에서 AI 도구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을 판결 이유에서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단
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청구를 인용해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판결의 집행을 허가했으며, 위약금 부분은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판결 이유에는 네덜란드 판결의 확인과 번역 보조를 위해 AI를 기술적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공무원윤리위원회의 2024년 9월 10일 결정(2024/108)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이를 계산기 사용에 비유하면서, 모든 자료를 상소심 심사를 위해 기록했고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았으며 법적 해석과 최종 판단은 법관이 했다고 밝혔다. 번역이 공인 번역사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번역 오류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의의
이 판결은 튀르키예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AI 사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를 공무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책임성·정확성 확인 원칙과 연결한 드문 사례다. 판결 이유는 AI로 수행한 작업과 법관에게 남겨진 판단을 구분한다. 번역 정확성의 위험을 드러내 적어 당사자가 이 부분을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게 했다.
관련 절차
같은 법원은 같은 집행판결 사건(2023년 12월 27일 제소)에서 앞서 2025년 5월 15일 판결(E. 2023/856, K. 2025/415)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도 같은 AI 사용 설명이 있었으나, 위약금 부분의 집행은 거부했다. 양 당사자의 항소에 따라 이스탄불 지역항소법원 제17민사부는 2025년 12월 4일 결정(E. 2025/1256, K. 2025/1607)으로 본안 판단 없이 민사소송법 제353조 제1항 (a)호 4에 따라 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으며, 2026년 판결은 그 뒤에 선고되었다. 2026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하며, 확정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