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BOSCO는 생태전환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정 전력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사회할인(bono social) 신청인이 취약 소비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요건 충족 여부가 출력된다. 시민단체 Fundación Ciudadana Civio는 2018년 9월 투명성 포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기술 명세서, 테스트 결과, 운용 중인 소스코드를 청구했다. 투명성·좋은 거버넌스 위원회(CTBG)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소스코드는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법원은 2021년에, 국가법원(Audiencia Nacional)은 2024년에 Civio의 청구를 기각했다.
Fundación Ciudadana Civio v. Consejo de Transparencia y Buen Gobierno (BOSCO)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판례 형성을 위한 쟁점은 사회급여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투명성법(Ley 19/2013)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였다. 국가는 소스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공개하면 공공안전이 위협받으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j)호와 (d)호의 제한 사유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Civio는 전부 공개를, 적어도 판정을 내리는 코드 부분의 공개를 구했다. 하급심이 인정한 보안 취약성 위험은 사실판단이어서 상고심에서 다시 볼 수 없지만, 그로부터 접근 제한을 이끌어 낸 법적 결론은 심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다.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 행정소송부 제3섹션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공공정보 접근권이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고, 행정청이 특히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쓰는 경우 투명성은 필요하면 소스코드 접근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OSCO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무단 이용의 위험만으로는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프로그램은 국가가 공적 업무를 위해 만든 것이고, 그 위험은 배포·목적 외 사용 금지나 비밀유지 서약 같은 조건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 위험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 기능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알고리즘에 접근해야 코드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종전 결정들을 취소하고 국가에 소스코드를 Civio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Fundación Ciudadana Civio v. Consejo de Transparencia y Buen Gobierno (BOSCO) 결정은 왜 중요한가요?
스페인 대법원은 행정청이 쓰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권을 판례로 확립했다. 법원은 자동화 시스템이 오류의 효과를 증폭시키고,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결과는 불복권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BOSCO는 규칙 기반 프로그램이지만, 이 판결의 논리는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AI 시스템을 포함해 공공부문 알고리즘 시스템의 투명성 논의에서 주요 기준점이 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접근에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관련 절차
앞선 단계는 CTBG 2019년 2월 18일 결정(R/0701/2018), 중앙행정법원 제8부 2021년 12월 30일 판결, 국가법원 2024년 4월 30일 판결(항소 51/2022)이다. 변론은 2025년 7월 8일에 열렸고 주심은 Juan Pedro Quintana Carretero 대법관이었다. 대법원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17일자다. 실제로 코드가 제공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공부문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syri-welfare-algorithm-hague와 colombia-constitutional-court-chatgpt-judge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