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오피스(AI Office)가 직접 감독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집행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의 문서번호는 Ares(2026)9589403이며 작성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의견은 「Have your say」 포털에서 2026년 11월 9일 브뤼셀 시각 자정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기준 1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집행위원회는 2026년 4분기에 채택할 계획입니다. 초안은 집행위원회 실무 부서의 예비적 견해만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안이 다루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집행위원회 사건기록 열람, 영업비밀 보호, 그리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시효입니다. 법적 근거는 AI법 제75c조 제8항과 제75d조 제3항이며, 두 조문은 2026년 7월 27일 시행된 AI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Regulation (EU) 2026/1744)으로 신설되었습니다.

AI오피스가 직접 감독하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개정된 제75조 제1항은 두 유형의 AI 시스템에 대해 AI오피스에 전속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첫째, 범용 AI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모델과 시스템을 같은 제공자 또는 같은 기업집단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둘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지정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을 구성하거나 그 안에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해 AI오피스는 제75a조에 따라 시장감시당국의 권한을 가집니다. 정보를 요청하고 원격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75c조에 따라 위반 결정을 내리고 제99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위반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 제공은 750만 유로 또는 1%가 상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평균 수입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일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용 AI 모델 제공자 자체에 대한 절차는 별도의 2026년 7월 20일자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755)이 규율합니다.

사건기록 열람은 예비 판단 통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초안 제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AI오피스가 예비 판단(preliminary findings)을 통지한 뒤에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비 판단에 인용된 문서를 영업비밀이 가려진 상태로 받습니다. 가리지 않은 전체 기록은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정한 공개 조건에 따라 열람할 수 있지만, 사업자에 고용되지 않은 외부 법률·경제·기술 자문인으로서 사전에 이름을 통지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조사 기간 중 또는 조사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합류하면 자문인과 사업자 모두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초안 제3조는 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비밀유지 주장을 특정하고 소명하며 비공개 부분을 가린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집행위원회가 다툼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1주일의 이의 기간을 주며, 이유를 붙인 결정을 내린 뒤에도 통지일로부터 최소 1주일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5년 시효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제75c조 제8항은 제재 부과에 5년, 제재 집행에 5년의 시효를 둡니다. 초안 제4조가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은 위반이 끝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정보 요청, 시스템 평가를 위한 접근 요청, 현장 조사,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 제안, 절차 개시와 재개 등 모든 조사 행위가 시효를 중단시키고, 중단될 때마다 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다만 제재 없이 10년이 지나면 시효는 늦어도 만료되며, 정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결정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동안, 그리고 현장 조사가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eIDAS 규정에 맞는 적격 전자서명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초안 제8조). 초안은 대체로 시행규칙 2026/1755를 따르지만, 서면 의견에 대한 최소 답변 기간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7조가 집행위원회가 기한을 정할 때 의견진술권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튀르키예와 한국 기업에 주는 의미

AI법은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는 제공자에게 설립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제2조 제1항 (a)호). 자체 범용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 기반의 AI 비서를 EU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튀르키예나 한국 기업집단이라면, 그 시스템에 관해서는 각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아니라 브뤼셀의 AI오피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EU 밖의 기업에게 실무상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출 문서에 EU eIDAS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조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10년 상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규모가 다릅니다. Cooley의 2026년 1월 분석에 따르면 같은 법의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입니다. AI오피스가 모델 제공자에게 보낸 첫 정보제공요청은 10월 기사에서, 디지털 옴니버스로 바뀐 고위험 일정은 고위험 기한 변경에 관한 글에서, AI법의 전체 구조는 EU AI법 개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행규칙 초안 Ares(2026)9589403 및 「Have your say」 이니셔티브 19292 (2026년 10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omnibus enters into force" (2026년 7월 27일); AI Act Service Desk, Regulation (EU) 2024/1689 통합본 (2026년 7월 27일 기준); 시행규칙 (EU) 2026/1755 (2026년 7월 20일); Cooley, 한국 AI 기본법 개관 (2026년 1월 27일).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