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법률검색 AI의 웨스트로 헤드노트 학습, 항소심도 공정이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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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는 편집자들이 판결의 법리 요지를 정리한 헤드노트를 작성하는 법률 데이터베이스 웨스트로(Westlaw)를 보유하고 있다.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는 일상 언어로 된 법률 질문에 기존 판결문의 관련 구절을 찾아 주는 인공지능 법률 검색엔진을 개발했으며, 이 도구는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지 않는다. 웨스트로 콘텐츠의 이용허락을 거절당한 로스는 리걸이즈(LegalEase)에 학습용 메모 약 25,000건의 작성을 맡겼고, 작성자들은 웨스트로 헤드노트 수천 건을 활용해 메모의 법률 질문을 만들었다. 로스는 웨스트로와 비슷한 가격에 웨스트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홍보했다. 톰슨로이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2월 헤드노트 2,243건의 복제를 인정해 일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리고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했다. 이어 창작성과 공정이용 쟁점에 대해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허가했다.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제3연방항소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1심이 중간항소를 허가한 두 가지였다. 첫째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판결문의 법리를 옮긴 헤드노트 2,243건이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였다. 로스는 헤드노트를 보호하면 톰슨로이터가 법 자체를 독점하게 되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merger)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헤드노트를 인공지능 도구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를 위해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부분의 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했다. 로스는 Authors Guild v. Google 판결과 Google v. Oracle 등 중간 복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몽고메리-리브스(Montgomery-Reeves) 판사가 작성한 판결에서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각 헤드노트에는 어떤 법리를 담고 어떻게 표현할지에 관한 편집상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었고, 법리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합체 원칙도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이용과 관련해 로스의 이용은 상업적이었고, 웨스트로와 같은 목적에 쓰였기 때문에 변형적 성격은 기껏해야 미미했다. 중간 복제 판례와 달리 판결문 자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복제가 불가피하지 않았고, 편의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었다. 둘째 요소만 로스에 유리했다. 셋째 요소는 1심과 달리 공정이용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요소에 관해서는 로스의 복제가 웨스트로 구독을 끌어들이는 헤드노트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형성 중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용허락 시장에서 톰슨로이터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보았다.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결정은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인공지능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첫 판단으로 평가되며, 인공지능 개발사에 불리한 결론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상적인 저작권 사건으로 보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했다. 로스의 도구는 새로운 표현을 생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제품을 대체하려고 만들어졌으며, 보호되지 않는 판결문에 접근하는 데 헤드노트 복제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Bartz v. Anthropic 판결과 OpenAI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가 제출한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언급하며 생성형 모델을 명시적으로 구별했다. 따라서 대규모 언어모델에 대한 파급력은 여전히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