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25년 7월, X 플랫폼의 AI 서비스인 그록이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 답변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앙카라 검찰청은 ‘국민 일부가 신봉하는 종교적 가치에 대한 공연한 모욕’, ‘대통령 모욕’, 아타튀르크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6호) 위반 혐의로 직권 수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개시는 접속차단과 게시물 삭제 명령을 받기 위한 전제이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시물에 대해 형사치안판사에게 접속차단을 청구했다.
쟁점
AI 챗봇이 이용자 질문에 답해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답변이 사람 이용자의 게시물처럼 형사 수사와 접속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사 앞의 구체적 쟁점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 청구를 받아들일지였다. 이러한 답변에 대한 형사책임이 이용자, 플랫폼, 개발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접속차단 단계에서 판단되지 않았고 수사 대상으로 남았다.
판단
앙카라 제7형사치안판사는 2025년 7월 9일 결정(2025/8170)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보호를 이유로 그록 계정의 게시물 50건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했다. 결정은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된 게시물에 한정되었다. 표현의자유협회(İFÖD)의 엥겔리웹(EngelliWeb) 기록에 따르면 X는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튀르키예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판사의 이유와 근거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의의
이 결정은 튀르키예에서 생성형 AI의 출력물도 사람이 게시한 콘텐츠에 쓰이는 접속차단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처음에는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특정 출력물만 차단했으나, 몇 달 뒤에는 계정 전체가 차단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사법 당국은 챗봇의 답변을 플랫폼에 게시된 다른 콘텐츠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다. 출력물에 대한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다.
관련 절차
2025년 9월에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이유로 그록의 X 계정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 결정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결정한 판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그록이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에 이용되었다는 보도를 계기로 X Internet Unlimited Company와 X.AI Corporation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