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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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5년 7월 10일

중간 판단

성우들은 목소리를 복제한 AI 업체를 상대로 뉴욕주 퍼블리시티권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뉴욕 연방법원은 AI 음성 복제물이 주 민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목소리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기관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선고·결정일
2025년 7월 10일
사건·의결 번호
Lehrman v. Lovo, Inc., No. 24-CV-3770 (JPO)
상태
중간 판단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Lehrman v. Lovo, Inc., No. 24-CV-3770 (JPO), 2025년 7월 10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lehrman-v-lovo-ai-voice-clones/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폴 레어먼(Paul Lehrman)과 리니아 세이지(Linnea Sage)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성우다.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프리랜서 플랫폼 Fiverr에서, 소장에 따르면 Lovo를 위해 활동한 이용자들에게 고용되어 내부 연구나 테스트에만 쓰인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를 녹음했으며, 각각 1,200달러와 400달러를 받았다. Lovo는 'Genny'라는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텍스트 음성 변환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다. 성우들은 Lovo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복제해 'Kyle Snow'와 'Sally Coleman'이라는 이름으로 구독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과 투자 설명회에 사용했으며, 녹음물로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뉴욕주법, 랜험법(Lanham Act), 저작권법에 근거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Lovo의 소 기각 신청에 대해 법원은 연방 상표법과 저작권법이 AI 복제로부터 사람의 목소리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생존 인물의 '목소리'를 서면 동의 없이 광고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민권법 제50조·제51조가 디지털 복제물에도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했다. Lovo는 사망한 실연자의 디지털 복제물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제50-f조가 2021년에 신설된 이상 생존 인물의 복제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1년의 제소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 소비자보호법과 계약에 근거한 청구도 함께 검토했다.

판단

J. 폴 오트킨(J. Paul Oetken) 판사는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랜험법 청구는 기각되었다. 저작권은 특정 녹음물을 보호할 뿐 목소리 자체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목소리에 근거한 저작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세이지의 원 녹음물 사용에 관한 청구는 유지되었고, 학습에 근거한 저작권 청구는 보정 기회를 주고 기각했다. 민권법 청구는 유지되었다. 법원은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도 '초상'에 해당한다는 뉴욕주 판례에 따라 '목소리'에 디지털 복제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제50-f조가 이를 막지 않는다고 보았다. 복제 음성은 계속 새 음성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재공표 예외에 따라 제소기간 내 청구가 될 수 있고, 가공의 이름을 붙였다고 책임을 면하지도 않는다. 소비자보호법과 계약 청구도 계속 심리된다. 그 밖의 보통법상 청구는 대부분 민권법에 의해 배제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의의

저작권과 상표권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이 판결은 음성 복제 분쟁의 주된 구제 수단으로 주의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제시했다. 새로운 발화를 끝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복제 음성을 제소기간 측면에서 계속되는 사용으로 보았고, 복제 음성에 가공의 이름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주장 사실을 진실로 가정하는 소장 심사 단계의 판단이며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저작권 있는 녹음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침해인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관련 절차

의견 및 명령은 2025년 7월 10일자다(ECF No. 45). 원고들은 2025년 7월 31일 제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고, Lovo는 학습에 근거한 저작권 청구에 대해 다시 기각을 신청했다. Lovo가 2026년 5월 27일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제7장(Chapter 7) 파산을 신청하면서(No. 26-11249) 소송은 그 신청에 대한 판단 전에 정지되었다. AI로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한 다른 사건은 yin-ai-voice-beijing과 yapay-zeka-ses-klonlama-gorevli-mahkeme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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