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자유당(PL)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확정한 7월 25일 전국 전당대회에서, AI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해 아들의 출마를 지지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전당대회는 인터넷으로도 중계되었다. 노동자당(PT), 브라질공산당(PCdoB), 녹색당(PV)으로 구성된 정당연합 'Federação Brasil da Esperança'는 사전 선거운동, 정치적 자산의 위법한 이전, 딥페이크 사용을 이유로 제소했다. 이 연합은 영상 삭제와 함께 선거 관련 AI 규정 위반을 이유로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
TSE 결의 제23.610/2019호 제9-C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상 무엇을 딥페이크로 볼지 정의하고, 금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콘텐츠에도 미치는지 판단해야 했다. 또한 비공개 정당 전당대회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면 대의원을 상대로 한 지지 표명이 유권자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지도 가려야 했다.
판단
TSE 전원합의체는 2026년 9월 1일 4대 3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주심인 카시우 누니스 마르케스(Kassio Nunes Marques) 재판관은 영상이 정당 내부 의결을 위한 비공개 행사에서 상영되었고 명시적인 투표 호소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5대 2로 다음 법리를 확정했다. 딥페이크는 AI나 이에 준하는 기술로 생성·조작되어 일정한 사실성이나 그럴듯함을 갖추고, 생존·사망·가상 인물의 모습, 목소리, 발언을 만들어 내거나 재현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합성 콘텐츠를 전제로 한다. 제9-C조 제1항의 금지는 해당 콘텐츠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때에만 적용된다. 4대 3으로 채택된 법리의 두 번째 부분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인터넷으로 중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의원을 향한 지지 표명이 사전 선거운동이 되지는 않는다.
의의
확정된 법리는 2026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선거 법관들의 판단 기준이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성 기준에 따라 밈, 캐리커처, 애니메이션처럼 인공적인 것이 분명한 콘텐츠는 AI로 만들었더라도 딥페이크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AI로 생성한 선거 콘텐츠의 표시 의무 등 다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은 금지를 선거운동과 연결해 적용 범위를 좁혔고, 이 부분에는 재판관 2명이 반대했다.
관련 절차
TSE는 2026년 10월 8일 별도 사건(Rp 0600955-65.2026.6.00.0000)에서 만장일치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에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에 관한 X 게시물 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중 1건은 결의 제23.610/2019호 제9-B조가 요구하는 AI 표시 없이 AI를 사용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