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마치에이 슈푸나르(Maciej Szpunar) 수석법무관이 2026년 11월 3일 C-250/25 라이크 컴퍼니(Like Company)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생성형 AI를 다룬 사건이 사법재판소에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재판소의 보도자료 제155/26호에 따르면, 법무관은 이용자 질문에 답하려고 온라인 언론간행물을 실시간으로 가져와 재사용하는 AI 챗봇이 일정한 경우 언론간행물 발행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보호받는 저작물을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EU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에 따라 허용된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헝가리 법원이 물은 것
헝가리에서 여러 웹 포털을 운영하는 라이크 컴퍼니는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 구글 아일랜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지침 2019/790) 제15조제1항이 언론간행물 발행인에게 부여한 저작인접권입니다. 원고는 구글이 자사 기사를 제미나이(Gemini)의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했고, 2023년 6월 13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챗봇을 통해 기사를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다페스트 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고 네 가지 질문을 회부했습니다. 두 가지는 학습에 관한 것으로, 학습이 발행인의 복제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침 제4조의 TDM 예외로 허용되는지를 묻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챗봇 답변이 복제권이나 공중이용제공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학습 관련 질문은 각하 의견, 다만 견해는 제시
법무관은 학습에 관한 두 질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라이크 컴퍼니의 기사가 제미나이 모델 학습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고, 학습은 언론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적 질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완결성을 위해,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언어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TDM 예외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이 예외는 권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예컨대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을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검색 기반 답변이 침해가 되는 경우
제미나이는 웹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그라운딩') 기술을 사용합니다. 의견은 하나의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언론간행물 발행인의 권리는 기사가 전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간행물 고유의 표현 형식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복제권에 해당하는지는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챗봇이 유료 구독 장벽(페이월)이나 스크래핑 차단 조치 같은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등 위법하게 간행물에 접근했는지입니다. 둘째, 답변이 사실만 전달하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원문을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행물의 표현 형식을 알아볼 수 있게 재사용하는지입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표현 형식이 체계적으로 드러난다면 원칙적으로 공중이용제공권 침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용이 사업 모델에 내재하거나, 제공자가 이를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막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챗봇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법무관 의견 이후의 절차
법무관 의견은 사법재판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추후 선고됩니다. 사법재판소는 EU법을 해석하고, 실제 분쟁은 부다페스트 법원이 그 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해석은 같은 쟁점을 다루는 다른 회원국 법원도 구속합니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은 역시 TDM 예외가 쟁점인 LAION 데이터셋 사건의 판결을 2026년 12월 17일 선고할 예정입니다(I ZR 281/25, 함부르크 항소심 판결 요약). 옵트아웃과 보상에 관한 EU의 정책 선택지는 EU 집행위원회의 저작권·AI 의견수렴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의 법적 상황
튀르키예 「지적·예술저작물법」(FSEK, 법률 제5846호)에는 지침 제15조와 같은 언론간행물 발행인의 권리가 없습니다. 제1/A조는 보호받는 권리자로 저작자, 실연자, 음반·영화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열거합니다. 제36조는 언론이 보도한 일간 뉴스를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며, 법에는 TDM 예외도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에 접수된 의안 제2/3519호(디지털 저작권 및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관한 법률안)는 대형 플랫폼이 뉴스를 목록화·요약·미리보기 형태로 이용할 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며, '자동 요약'도 그 대상에 포함합니다. 법안의 플랫폼 정의는 AI 챗봇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안 단계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도 언론출판사 고유의 권리는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음반·방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법도 단순한 사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7조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I 학습은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따라 판단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26일 이 조항의 네 가지 고려 요소를 학습에 적용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출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보도자료 제155/26호(2026. 11. 3.); 지침 (EU) 2019/790(2019. 4. 17.); 독일 연방대법원 I ZR 281/25 기일 공지(2026. 11. 6. 확인); 튀르키예 법률 제5846호(FSEK), mevzuat.gov.tr 현행 통합본;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의안 제2/3519호(2026. 1. 21. 작성, 2026. 2. 12. 접수); 「저작권법」 2026. 10. 29.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 2. 26.).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