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

EU AI법 시행을 위한 이탈리아의 국내 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7일자 입법명령(Decreto legislativo) 제179호가 2026년 10월 8일 이탈리아 관보(Gazzetta Ufficiale) 일반판 제234호에 게재되었고, 2026년 10월 23일 시행됩니다. 전체 54개 조문으로 된 이 입법명령은 이탈리아 법을 EU AI법(규칙 (EU) 2024/1689)에 맞추는 것으로,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조사·제재 권한과 과징금 수준을 정하며 학교·대학·공공행정·전문직의 AI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근거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이탈리아의 국내 AI법, 곧 2025년 9월 23일자 법률 제132호입니다. 이 법률 제24조는 12개월 안에 국내법을 EU AI법에 맞추도록 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했고, 각료회의는 2026년 8월 4일 입법명령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가장 주목할 조항은 제41조입니다. 채용, 근로관계의 변경과 종료(징계와 인사평가 포함)에 관한 최종 결정을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해 내릴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EU AI법 시행은 누가 맡나

  • AgID(이탈리아 디지털청)는 인증기관을 지정·감독하는 통보기관입니다(제4조, 제13조).
  • ACN(국가사이버보안청)은 일반 시장감시기관이자 단일 연락창구로서 EU AI법상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실제 환경 시험을 사전 통지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 이탈리아은행, CONSOB, IVASS는 각각 은행·여신, 투자서비스, 보험 분야의 고위험 AI 시스템을 감독합니다(제5조 제1항 b호, 제17조).
  • 개인정보 감독기관(Garante)은 EU AI법 제74조 제8항의 범위, 즉 법 집행·이민·국경관리·사법 등 분야의 시스템에 한해 시장감시기관 역할을 합니다(제5조 제1항 c호).

EU AI법 시행에 따른 이탈리아의 과징금은 얼마인가

제23조는 EU AI법 제99조의 상한을 따르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매출액 기준이 더 높으면 그 금액).

  • 금지된 AI 관행(EU AI법 제5조): 3,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7%까지
  • 운영자·인증기관의 의무: 1,500만 유로 또는 3%까지. 이탈리아 목록에는 EU AI법 제99조 제4항에 없는 제25조(가치사슬상 책임), 제73조(중대사고 보고), 제80조(제공자가 고위험이 아니라고 분류한 시스템)가 추가되었습니다.
  • 부정확·불완전·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750만 유로 또는 1%까지
  • 국내 독자 등급: 제27조(기본권 영향평가)와 제86조(개별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위반에 100만 유로 또는 0.5%까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명령이나 위반 사실의 공표로 대신할 수 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이 최대 3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22조).

제41조: 알고리즘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

제41조는 고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 결정에 AI 시스템을 쓰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종 결정은 "실효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자연인에게 유보되고, 근로자의 동의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요청하면 사람을 통해 결정의 이해 가능한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AI가 결정에 미친 영향과 고려된 주요 변수가 포함됩니다. 위반한 해고와 그 밖의 결정은 무효(nullo)입니다.

다만 지원자 탐색과 서류 선별은 "다음 단계 진출이 좌절되더라도" 최종 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서류 심사는 제41조 밖에 있지만, GDPR 제22조와 EU AI법의 고위험 규제(부속서 III 고용 분야)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제41조는 GDPR 제22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GDPR은 계약·법률·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자동화된 결정을 허용하지만, 이탈리아는 고용관계에서 동의라는 출구를 막았습니다. 제재 방식도 다릅니다. GDPR에서는 운전자 계정을 자동으로 정지한 우버에 대한 네덜란드 감독기관의 8억 2,499만 유로 과징금처럼 과징금이 전형적인 결과이지만, 이탈리아는 결정 자체를 무효로 만듭니다. 2015년 3월 7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이탈리아 입법명령 제23/2015호 제2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해고에는 원직 복직과 최소 5개월분 임금 상당의 배상이 따르며, 근로자는 복직 대신 15개월분 임금의 보상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노동법원은 이미 딜리버루 라이더 순위 시스템 판결에서 알고리즘 관리를 엄격히 심사한 바 있습니다.

남은 쟁점도 있습니다. 제41조는 "사용자"만 언급하므로 자영업자로 분류된 플랫폼 종사자에게 미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고, "실효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의 의미는 판례가 채워야 합니다.

튀르키예·한국과의 비교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KVKK) 제11조 제1항 (g)호는 오로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분석으로 불리한 결과가 생긴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줍니다. 금지 규정이 아니라 이의권이며 결정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노동법 제19조는 해고 사유의 명확한 서면 통지와, 행동·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전 근로자의 소명 청취를 요구합니다. 동의에 관해서는 KVKK도 이탈리아와 같은 방향입니다. 2026년 근태 관리 생체정보 원칙 결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충분한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정합니다(자동화된 결정 가이드 참조). 그러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계약 이행(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결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인사 결정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설명요구권만 남습니다. 동의가 금지를 풀지 못하는 이탈리아와는 정반대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제23조)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제27조)를 요구하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서명된 캘리포니아 SB 947도 징계·해고 결정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해 비슷한 방향을 택했습니다(캘리포니아의 새 직장 AI 법 참조).

이탈리아에 진출한 기업이 검토할 사항

  • 이탈리아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계약상 준거법과 관계없이 이탈리아 강행 노동법상의 보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마 I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계약이 다른 나라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나라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 본사가 운영하는 도구를 포함해 승진·임금·근무배정·징계·평가·해고에 관여하는 모든 시스템을 파악해야 합니다.
  • 최종 결정권자와 그가 시스템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 인사 결정의 근거로 근로자 동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채용 도구는 EU AI법 기준으로도 점검해야 합니다(채용 AI 가이드 참조).

앞으로 지켜볼 점

ACN의 권한 행사 방식, AgID의 제재 절차, 국가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하위 법령이 뒤따라야 합니다. 입법명령은 또 요건을 갖춘 AI 학습 데이터·알고리즘·모델 구조를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상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제52조). EU 차원에서는 디지털 옴니버스 이후 고용을 포함한 부속서 III 고위험 의무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고위험 기한 변경 참조). 제41조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탈리아 AI법은 무엇입니까?

두 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2025년 법률 제132호는 AI에 관한 국가 원칙과 분야별 규정을 두고 AgID와 ACN을 국가 AI 당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2026년 입법명령 제179호는 EU AI법 시행을 위해 감독 권한을 배분하고,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 7%의 과징금과 고용·교육 규정을 둡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법률 제132호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입법명령 제179호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U AI법 자체의 고위험 의무는 EU 일정에 따르며, 부속서 III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AI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AI를 결정 지원에 쓸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해고는 제41조에 따라 무효이고, 근로자가 동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선별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GDPR과 EU AI법은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에도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입법명령은 EU AI법 제2조 제1항의 운영자에게 적용되므로, 시스템이나 그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는 역외 제공자와 배포자도 포함됩니다. 제41조는 이탈리아 노동법의 일부이므로, 한국 기업의 이탈리아 현지법인과 지점 직원을 포함해 이탈리아에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입법명령의 대부분은 EU AI법 제70조와 제99조가 모든 회원국에 요구한 기반을 충실히 갖춘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선택은 네 번째 과징금 등급입니다. 설명요구권 위반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이탈리아는 제86조를 실제 비용이 따르는 의무로 바꾸었고, 신고인들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직원을 둔 기업의 이사회에 먼저 보여 줄 조항은 제41조입니다. 과징금은 대기업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영향을 받은 모든 직원의 복직과 소급 임금은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관건은 "실효적이고 자율적인"이라는 문구입니다. 시스템과 같은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한 번도 시스템과 다르게 판단하지 않은 관리자의 결정이라면, 저는 이탈리아 노동법원에서 그 결정을 방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거부권이 계약 근거 결정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기대기보다,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인적 검토 기준을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탈리아 관보에 게재된(2026년 10월 23일 시행) 입법명령 제179/2026호, 법률 제132/2025호, 규칙 (EU) 2024/1689 및 2016/679, 인용한 튀르키예·한국 법령을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탈리아어 조문의 번역은 필자의 것입니다. 입법명령의 일부는 하위 법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탈리아 법원이 제41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튀르키예·한국 법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석과 평가는 필자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