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노출 없는 AI '연인' 합성물에 유죄 선고

정정 (2026년 10월 19일): 벌금 600만 원의 구성(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 원, 명예훼손 100만 원), 사진을 입수한 경위와 이미지를 게시한 방식, 주요 출처(SBS가 아닌 머니투데이)를 바로잡고, 철회한 글 두 편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A씨'로만 알려진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A씨는 구청 조직도에서 여성 동료의 사진을 내려받아 본인의 동의 없이 생성형 AI 도구로 자신과 그 동료가 연인처럼 다정한 자세로 함께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를 카카오톡 등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네 차례 게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1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합계 600만 원(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 원, 명예훼손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판결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자료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는 나체나 속옷 노출 같은 노출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26년 4월 A씨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보호법익을 앞으로 오래 인용될 만한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다 입은 이미지가 어떻게 성범죄가 되는가

지금까지의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익숙한 유형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피해는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이미지는 명백히 음란물이며, 법적 쟁점은 대체로 특정 가능성과 고의의 문제로 수렴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 유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문제의 이미지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수위가 낮았습니다. 처벌 대상이 된 것은 노골성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는 성적·연애적 서사 속으로 끌어들여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물을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유포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호법익을 파일의 시각적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존엄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짚어 둘 만한 세 가지 결과가 따릅니다.

• 판단 기준이 맥락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제 법원은 이미지가 무엇을 묘사하는지뿐 아니라, 그 이미지가 피해자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받아 보았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입증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검사는 더 이상 콘텐츠가 음란성의 문턱을 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동의의 부존재,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그리고 묘사의 성적 대상화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전형이 넓어집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전형적인 피고인은 암호화된 채널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유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대한민국 딥페이크 규제 체계 속에서 이 판결의 위치

한국은 합성 성착취물에 대응하는 규범을 여러 겹으로 쌓아 왔고, 이번 판결은 그 층과 층 사이의 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개정.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 이후 국회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범죄로 규정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배경이 된 사회적 위기는 한국의 딥페이크 위기 분석에서 다루었습니다.
• 계류 중인 '가상 인물' 법안. 별도의 법안은 식별 가능한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AI로 생성한 성적 자료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며,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AI 생성 성적 콘텐츠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에 관한 소식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본법.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생성물에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형벌 규범이 아니라 투명성 규범이지만, 표시 의무는 향후 형사절차에서 쓰일 증거 환경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들을 함께 놓고 보면 한국이 보호 범위를 꾸준히 넓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노골적 이미지에서 실존 인물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모든 묘사로, 그리고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실존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로까지 넓혀 가는 흐름입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그 중간 단계가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직장이라는 차원

당사자들이 직장 동료였다는 사정은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정 때문에 사적인 공상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이런 행위는 형사법, 노동·징계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적어도 세 가지 규범 영역에 동시에 걸립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마주한 공공기관 사용자에게는 따로 따져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업무용 기기나 업무용 계정으로 유통되었는지, 피해자의 사진을 내부 인명부나 인트라넷 프로필에서 가져왔는지, 생성형 AI를 규율하는 정책이 있기는 했는지, 있었다면 동료의 이미지 이용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지입니다.

개인의 사진이 얼굴을 재구성하는 시스템을 거치면 더 엄격하게 규율되는 생체정보가 되는가 하는 질문은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KVKK)에서도 제기되는데, 소비자용 앱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 분석은 KVKK가 당신의 얼굴은 생체정보라고 경고한 사안에 관한 소식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주는 의미

튀르키예 법에는 이런 상황을 겨냥한 구성요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용할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검찰은 튀르키예 형법(TCK)의 여러 조항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 범죄, 개인정보의 위법한 처리·유포, 묘사가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의 모욕죄, 콘텐츠가 충분히 노골적인 경우의 음란물 관련 조항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5651호 법률은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와 접근차단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판결은 이 도구들에 난 구멍을 보여 줍니다. 튀르키예 실무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기준으로 성범죄 조항을 운용해 왔습니다. 합성 이미지가 겉으로는 점잖지만 모멸적인 경우라면 모욕죄와 사생활 침해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의 법정형과 절차상 특성, 즉 대개 고소가 있어야 하고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동료들 앞에서 성적 서사의 대상이 되는 피해의 무게를 전혀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인공지능법 초안 연구에서 밑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향후 튀르키예 규범을 설계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짚어야 합니다.

• 보호법익은 노골성인가, 자기결정권인가? 자기결정권이라면, 구성요건은 묘사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특정 가능성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얼굴을 옮겨 붙인 것이 아니라 새로 합성해 만든 경우,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인 입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정보와 표시 규범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며, 이는 AI 워터마킹 의무화 분석과 AI 생성 콘텐츠 표시 글에서 주장한 바입니다.
• 조직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형벌 규정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스스로 어떤 보호 의무를 지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는 정책의 문제이며, 대개 내부 AI 이용 정책으로 그 답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기업 AI 이용 정책 가이드에서 실행 가능한 틀을 제시했습니다.

경계에 선 세 가지 어려운 사례

노골성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를 기준으로 삼는 규범은 경계 사례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그런 사건 앞에서 당황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분명히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정치 풍자화. 정치인을 로비스트와 은밀한 장면에 등장시킨 풍자 합성물은 성적 대상화에 해당하고, 동의가 없으며, 인물이 특정됩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헌법 전통에서 공적 사안에 관한 논평으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해법은 정치인을 예외로 빼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법이 이미 그렇게 하듯 목적과 공익을 형량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량 장치가 없는 규범은 시행 1년 안에 비판을 억누르는 데 쓰일 것입니다.
• 공유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 이 사건의 공무원이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자기 기기에만 보관했다면, 동료들에게 퍼지면서 생긴 수치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판결의 논리에서 유포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혼자 만들기만 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범은 전혀 다르고 훨씬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 유명인 합성물. 공인을 소재로 한 합성 '연애' 이미지는 팬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유통되며, 대부분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 모두에 성범죄 처벌 법률을 적용하면, 상당 부분 청소년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화 현상 전체를 범죄로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연예인들은 성적으로 대상화된 조작물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형사적 접근보다 퍼블리시티권을 통한 접근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며, 이는 K팝의 합성 혁명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이번 판결을 반박하는 논거는 아닙니다.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짜야 한다는 논거이며, 소액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비교법적 지도: 거의 모든 나라가 노골성을 요구한다

한국 판결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지난 2년간 다른 나라에서 쏟아진 성적 이미지 관련 입법과 나란히 놓고 볼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 입법은 거의 모두 노골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미국. 2025년 제정된 TAKE IT DOWN 법은 디지털 조작물을 포함해 식별 가능한 사람의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은밀한(intimate) 묘사, 즉 나체나 성적 행위입니다. 옷을 입은 합성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럽연합.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 지침은 회원국에 동의 없는 성적 자료의 제작이나 조작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요구하지만,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성적 대상화가 아니라 은밀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U AI법은 나름대로 딥페이크에 투명성 의무를 추가했고, 2026년 12월 2일부터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금지 역시 같은 노골성 기준을 따릅니다.
• 영국. 기존의 성적 이미지 관련 범죄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의 제작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최근 조치도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 밖의 경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대체로 괴롭힘이나 악의적 통신 관련 규정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조문을 만들면서 비켜 간 피해를 이번에 인정한 셈입니다. 이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면, 흥미로운 질문은 다른 나라 입법자들이 한국 법률을 따라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각국 법원이 기존의 괴롭힘·인격권·사생활 조항을 같은 직관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동의 없이 성적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침해이고, 픽셀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직관 말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등장하는 합성 이미지를 발견한 사람은 대부분 가장 해서는 안 될 일부터 합니다. 삭제를 요구하고, 그와 함께 증거도 사라집니다. 사건을 제대로 다투려면 순서가 달라야 합니다.

• 따지기 전에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화면 캡처가 아니라 파일 자체를 저장하고, 전후 대화 내용, 발신자 정보, 시간 기록, 단체방 참여자 목록까지 함께 보존하세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나중에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 밝혀 줄 유일한 단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지만이 아니라 유포 경로를 기록하세요. 누가 받아 보았는지는 이미지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적인 합성물이 공개적인 모멸이 되었습니다.
• 조직 내부 절차를 병행하세요. 사용자의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조직 내부에서 진행 중인 유포를 멈출 수 있습니다.
• 침묵을 대가로 삭제를 흥정하지 마세요. 가장 흔한 결말이며, 피해자에게 증거도 구제도 남기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제5651호 법률에 따른 삭제와 접근차단이 형사 고소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이미지를 만든 경우라면 개인정보 관련 민원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랫폼과 도구의 층위

이런 사건에서는 늘 피고인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도구는 왜 그런 요청을 들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요 이미지 생성 모델 대부분은 노골적으로 성적인 결과물을 거부하고, 상당수는 이름이 특정된 실존 인물을 은밀한 장면에 배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업로드된 두 사람의 얼굴을 다정한 포즈로 합성하는 일까지 거부하는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바로 그 허용된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 개인에게는 치명적이고, 기술적으로는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틈을 메우는 방법은 세 가지이며, 저마다 대가가 따릅니다. 사업자는 업로드된 제3자 이미지를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답하기 쉽습니다. 업로드된 여러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가족사진 복원부터 디자인 작업까지 정당한 이용도 막힙니다.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출처 메타데이터를 붙여 피해자가 합성 사실을 신속히 입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입증 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근거로 보면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방법뿐입니다.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것

조직의 생성형 AI 규칙은 대개 비밀유지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챗봇에 붙여 넣지 말라는 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위험, 즉 직원들이 이 도구로 서로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거의 어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일깨웁니다.

• 행위를 명시하세요. AI 이용 정책은 동료, 고객, 일반인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생성하는 것이 징계 사유이며,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묘사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원재료를 통제하세요. 내부 인명부의 직원 사진은 신원 확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이지, 이미지 생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 권한, 내려받기 권한, 보관 기간도 그 수집 목적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 직속 상사를 거치지 않는 신고 경로를 마련하세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조직 내 상급자였습니다. 지휘 계통을 따라 올라가는 신고 채널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IT 부서는 반사적으로 문제의 자료를 회사 시스템에서 삭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합성 콘텐츠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 보전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교육하세요. '책임 있는 AI'에 관한 추상적인 경고로는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이 판결이 확립된 법리가 될지 예외적 사례로 남을지는 네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항소가 제기될 것인지,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수치심은 노출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것인지입니다. 둘째, 검찰이 비슷한 비노골적 사건을 기소하기 시작할 것인지입니다. 판결이 실무를 바꾸는지를 가늠할 진짜 시험대입니다. 셋째, 가상 인물 법안이 진전될 것인지입니다. 두 흐름이 합쳐지면 한국은 비노골적 묘사 속 실존 인물과 노골적 이미지 속 가상 인물을 모두 보호하게 됩니다. 넷째,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이를 한 개인의 비위로 치부하지 않고 AI 이용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제가 된 자료는 음란물이었나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지들은 피고인과 동료가 연인처럼 다정한 자세로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는 나체나 속옷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고된 형은 무엇인가요?

벌금 합계 600만 원(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 원, 명예훼손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2026년 9월 11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원하지 않는 AI 이미지라면 무엇이든 성범죄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대상화 묘사를 전제로 합니다. 우스꽝스럽거나 조롱하는 합성물은 성범죄 처벌 법률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조항의 문제가 됩니다.

튀르키예에서도 범죄가 될까요?

이런 행위를 겨냥한 조항은 없습니다. 검찰은 사생활, 개인정보, 모욕 관련 조항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와 제5651호 법률에 따른 삭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단이 행위의 무게에 걸맞은지는 여전히 남은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동료였다는 점이 중요한가요?

구성요건상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받아 본 사람들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수치심이 구체화되었고, 사용자 자신의 의무까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 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논쟁의 양 끝단입니다. 이 사건은 비노골적 이미지 속의 실존하고 식별 가능한 피해자를 다룹니다. 법안은 식별 가능한 피해자가 전혀 없는 노골적 이미지를 겨냥합니다. 둘을 함께 보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원래 범죄의 핵심에서 출발해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처벌 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 섹션은 본 사이트의 설립자인 튀르키예 변호사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는 600만 원이라는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봅니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논의는 노골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잘못은 묘사 자체에 있다는 전제가 은연중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친밀한 관계를 두고 타인이 지어낸 이야기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손에 넘어가는 데 잘못이 있습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여성이, 곁에 서겠다고 동의한 적 없는 남성 옆에 서 있는 이미지 한 장만으로도 그 잘못은 온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은 입증의 논리라고 봅니다. 노골성을 요구하는 법원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법이 개입하려면 먼저 특정한 시각적 형태로 모멸을 당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한국 법원은 그런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그 이미지가 무엇을 말하고 누구를 향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른 법역도 한국의 형벌 체계 전체를 들여오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는 기준이며, 저는 이 기준이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가리라고 봅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 비례의 문제입니다.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중심으로 한 규범은 구조상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고, 범위가 넓은 성범죄 조항은 악의적인 행위뿐 아니라 풍자나 예술, 서투른 장난까지 함께 걸려들게 하기 쉽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장치는 구성요건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의의 부존재, 특정 가능성, 성적 대상화의 성격, 그리고 유포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범죄는 보기 불편한 이미지를 모두 금지하는 규정으로 변질되며, 어떤 법체계도 그런 결과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튀르키예에 대한 제 제안은 범위를 좁힌 실용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괄적인 AI 법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식별 가능한 사람을 동의 없이 합성해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를 노골성 여부와 관계없이 포섭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여기에 플랫폼의 명확한 삭제 의무와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입증 기준을 함께 도입하면 지금 당장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생성형 도구의 위험이 데이터 유출에만 있지 않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원들이 그 도구로 서로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AI 이용 정책이 그에 관해 단 한 줄이라도 규정하고 있는지도 위험과 직결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2026년 9월 11일 판결에 관한 언론 보도, 주로 머니투데이 보도에 근거하며, 집필 시점에 판결문 전문은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법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석과 평가는 필자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