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업데이트: 튀르키예법과 EU법의 책임 경로를 근거 조문과 링크와 함께 새로 작성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권리와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대개 이를 배포한 기업이 먼저 책임을 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튀르키예의 채무법, TBK), 개발자에 대한 제조물책임(EU의 지침 (EU) 2024/2853, 2026년 12월 9일 이후 출시 제품), EU AI법의 규제 의무를 통해 따져집니다. 에이전트만을 다루는 법은 없고, 이 글의 조사에서 튀르키예 최고법원의 공개 판결도 찾지 못했으므로 튀르키예법 부분은 일반 조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AI 에이전트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튀르키예 민법 제8조는 권리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며 법인은 별도로 규율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이를 인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법원도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AI에 민사상 인격이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offatt v. Air Canada에서 캐나다 심판기구는 챗봇이 항공사와 별개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650.88캐나다달러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 결정으로 구속력 있는 선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는 배포자, 개발자, 도구 공급업체, 목표를 정한 이용자 중 누가 책임지느냐입니다.

에이전트가 맺은 계약은 회사를 구속합니까?

구속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한의 외관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TBK 제1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므로 제40조의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도구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권한 범위 문제에는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보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 대리권이 제3자에게 통지되었다면 그 범위는 통지에 따릅니다(TBK 제41조). 내부에만 둔 한도는 이를 보지 못한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권한 없는 행위는 추인해야 본인을 구속하며,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 안에 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TBK 제46조).
  •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합리적 신뢰를 보호합니다. 회사 도메인과 서명을 쓰는 에이전트는 그런 신뢰를 낳습니다.

AI 에이전트 책임 가이드에 시나리오와 양식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같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 법원은 챗봇이 스스로 만든 배상 '약속'이 운영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Moffatt 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밖의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튀르키예 불법행위법에는 입증 책임이 다른 세 경로가 있습니다.

  • 과실(TBK 제49조, 제50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와 과실을 증명합니다. 에이전트의 경우 사람이나 회사의 잘못된 설계, 감독, 설정이 과실이 됩니다.
  • 사용자 책임(TBK 제66조).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용자의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제66조 제3항은 사업의 운영 체계가 손해를 막기에 적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고 덧붙입니다. 에이전트는 피용자가 아니지만, 이 조직적 의무는 관리가 부실한 자동화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입니다.
  • 위험 책임(TBK 제71조). 모든 주의를 다해도 빈번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적용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무용 에이전트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면 소멸하며, 형사법이 더 긴 시효를 정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TBK 제72조).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TBK 제112조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115조에 따라 중과실 면책의 사전 합의는 무효입니다.

새 EU 제조물책임지침으로 개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지침 2024/2853은 2026년 12월 9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이 시작된 제품에 적용되며, 이 날짜는 국내법 전환 기한이기도 합니다.

  •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입니다. 제4조 제1호와 전문 제13항은 기기,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와 관계없이 AI 시스템 제공자를 제조자로 봅니다. 상업 활동 밖에서 개발·제공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외됩니다(제2조 제2항).
  • 학습 능력도 고려합니다(제7조 제2항 (c)).
  • EU 밖의 제조자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입자, 대리인, 이들이 없으면 풀필먼트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c)).
  • 입증이 쉬워집니다. 법원은 증거 공개를 명할 수 있고(제9조), 기술적 복잡성으로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 면책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인만 청구할 수 있고, 사망·신체 손상, 비직업용 재산 손해, 비직업용 데이터의 파괴·손상만 대상입니다(제6조). 에이전트의 잘못된 결제로 돈을 잃은 회사는 이 지침의 대상이 아니며 계약법이나 국내 불법행위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AI 책임 지침안은 철회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6일 EU 관보에 실린 집행위원회 공고는 이 안을 철회 목록에 올리고, 2025년 7월 16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승인했으며 이유는 COM(2025) 45 부속서 IV에 있다고 밝힙니다.

튀르키예의 법률 제7223호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제조·수입자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제품을 '모든 물질, 조제품 또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소프트웨어를 언급하지 않아 독립형 에이전트에 적용될지는 불확실합니다.

EU AI법은 에이전트를 쓰는 기업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법은 에이전트를 별도 범주로 두지 않으므로 의무는 용도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규제법이어서 그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 제50조 제1항: 2026년 8월 2일부터 제공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AI임을 알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제26조: 용도가 부속서 III에 해당하면(예: 입사 지원자 순위 평가) 배포자는 2027년 12월 2일부터(규칙 (EU) 2026/1744) 사용 지침 준수, 유능한 사람의 감독 지정, 모니터링, 위험 시 중단, 로그 6개월 이상 보관 의무를 집니다.
  • 제25조 제1항 (c): 범용 에이전트를 부속서 III 용도로 전용한 기업은 고위험 시스템의 제공자가 됩니다.

위반하면 1,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4항). 사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에는 GDPR 제22조와 KVKK 제11조 제1항 (g)도 적용되며,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가 관련됩니다.

조직은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위 경로 대부분은 조직이 무엇을 갖추었는지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 권한을 문서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확인이 필요한 일, 지출 한도를 정하고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 로그를 남깁니다. 목표, 단계, 도구 호출, 접근한 데이터는 항변과 증거 공개 요청에 대한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 계약으로 위험을 배분합니다. 공급업체 약관에 보안, 업데이트, 구상을 다룹니다.
  •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에이전트를 멈추고 그 행위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추인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급업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중인 미국 사건 Mobley v. Workday에서 법원은 2024년 중간 판단으로 채용 심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에이전트가 실수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소프트웨어에는 튀르키예법상 법인격이 없으므로 대개 AI 에이전트를 배포한 기업이 먼저 책임을 집니다. 그 후 계약이나 제조물책임 규정에 따라 개발자나 공급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경로는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U 제조물책임지침은 AI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지침 (EU) 2024/2853은 2026년 12월 9일 이후 출시 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AI 시스템 제공자를 제조자로 봅니다. 자연인만 사망·상해, 비직업용 재산, 비직업용 데이터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순수한 상업적 손실은 제외됩니다.

EU AI법은 AI 에이전트를 규제합니까?

EU AI법에는 에이전트라는 별도 범주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용도에 따라 규제됩니다.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용도가 부속서 III에 해당하면 제16조와 제26조의 고위험 의무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튀르키예 법률 제6098호, 제4721호, 제7223호, 제6698호(mevzuat.gov.tr), 지침 (EU) 2024/2853, 규칙 (EU) 2024/1689, 2026/1744, 2016/679, 이 사이트의 결정 요약(2026년 11월 1일 확인). AI 책임 지침안 철회는 EU 관보 공고 C/2025/5423에 따른 것입니다. 튀르키예법 부분은 일반 조항의 해석이며 확립된 판례가 아닙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