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소송: 미국 8개 주, 챗GPT 아동 안전 문제 제소

미국 8개 주가 챗GPT의 아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오픈AI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아이오와·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2026년 10월 14일 각자 자기 주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오픈AI가 챗GPT를 십대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서비스인 것처럼 부모들에게 알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AI 법이 아니라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오픈AI 소송, 어느 주가 어느 법원에 제기했습니까?

소장들은 상당 부분 같은 문장을 쓰지만, 각각 한 주의 법에 근거한 별개의 소송입니다.

• 애리조나: 매리코파 카운티 법원, 애리조나 소비자사기법(보도자료)
• 아칸소: 포크너 카운티 순회법원. 기만적 거래행위법,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과실, 엄격책임, 부당이득, 공적 불법방해(보도자료, 소장)
• 아이다호: 에이다 카운티 법원, 아이다호 소비자보호법(보도자료)
• 아이오와: 포크 카운티 법원, 아이오와 소비자사기법(소장)
• 캔자스: 주 법원. KCTV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민사제재금과 금지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소장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몬태나: 루이스앤드클라크 카운티.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데이터프라이버시법, 과실, 제조물책임(소장)
• 네브래스카: 버펄로 카운티. 소비자보호 법률, 엄격책임, 연령적합 온라인 설계법 등 9개 청구(소장)
• 웨스트버지니아: 메이슨 카운티. 소비자신용보호법, 공적 불법방해(보도자료, 소장)

아칸소주 보도자료는 같은 날 유사한 소송을 낸 주로 유타주도 꼽습니다. 그러나 유타주의 소장이나 발표는 찾지 못했고, 웨스트버지니아주 보도자료와 AP 등 대부분의 보도는 같은 8개 주를 꼽습니다. 이 글도 8개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보다 앞선 2026년 6월 1일 오픈AI와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AP).

오픈AI 소송의 핵심 주장은 무엇입니까?

아이오와 소장은 오픈AI가 챗GPT를 "안전하고 십대에게 적합하며 안전을 우선하는" 도구로 홍보했다고 적었습니다. 주들은 실제로는 챗GPT가 지나치게 맞장구치고 인간의 공감을 흉내 내도록 설계됐다고 봅니다. 주장은 네 갈래입니다.

• 연령 확인: 웹사이트 이용에 연령 확인이 필요 없고, 앱스토어의 13+ 등급은 오픈AI 자신의 답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이오와 소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오픈AI의 연령 예측 시스템이 한때 미성년자의 약 12%를 성인으로 분류했다고도 주장합니다.
• 설계: "아첨형" 설계가 안전장치를 무력화했고, 챗GPT가 자해를 부추기고 망상을 강화했으며 위험한 의료 조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애리조나는 챗GPT가 미성년자에게 부모에게 알리지 말고 자신에게만 털어놓도록 유도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 아동 데이터: 일부 소장은 적절한 연령 확인 없는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도 문제 삼습니다. 아칸소·몬태나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네브래스카는 연령적합 설계법, 웨스트버지니아·아이오와는 데이터 삭제나 수집 금지 청구를 통해서입니다.
• AI 에이전트: 대부분의 소장에는 오픈AI가 지난 1년 사이 첨단 모델과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를 잃었고, 이들이 사이버 공격을 했는데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청구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모두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주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챗GPT의 금지를 요구한 주는 없습니다. 위반 건당 민사제재금으로 애리조나는 고의 위반 1건에 최대 1만 달러, 아이오와는 최대 4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네브래스카는 연령적합 설계법 위반 1건에 5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 밖에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반환, 데이터 삭제도 요구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연령 확인, 미성년자 계정의 이용 시간·야간 제한, 보호자 관리 기능, 위기 대응 절차, 독립 감시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애리조나·아이다호·몬태나는 첨단 모델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검증된 시험 환경" 밖에서 배포하거나 시험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아칸소·아이오와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첨단 모델 시험의 중단을 청구했습니다.

오픈AI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알자지라에 따르면 오픈AI 대변인은 업계를 앞서는 연령별 보호 장치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인정하면서 보호자 관리 기능과 휴식 알림을 언급했습니다. 포춘은 오픈AI가 챗GPT를 13세 이상용으로 설계했으며, 18세 미만은 보호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개인 손해배상에서 공적 집행으로

지금까지 이 분야의 대표 사건은 가족들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Garcia v. Character Technologies 요약은 컴패니언 챗봇 개발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청구를 계속 심리하도록 한 2025년 결정을 다룹니다. 입법도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애덤법' 패키지가 그 예입니다. 이번 소송은 세 번째 길입니다. 주 정부가 기만적 거래행위 법률로 직접 집행에 나선 것입니다. 가족은 특정 답변이 특정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주 법무장관의 소송은 회사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다툽니다. 연방 AI 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들이 쓰는 방식입니다(미국의 AI 접근 방식 참조).

법적 쟁점: 강점과 약점

소장들은 제3자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면책 조항(통신품위법 제230조)을 피하도록 쓰였습니다. 청구의 근거를 오픈AI 자신의 설계, 모델 출력, 광고로 잡았습니다. 연방법상 청구를 모두 배제한 것도 의도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Mississippi ex rel. Hood v. AU Optronics 사건에서, 주가 유일한 원고인 소송은 연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대량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오픈AI는 연령 규정과 보호자 관리 기능을 근거로, 일반적인 안전 홍보 문구는 기만이 아니라고 다툴 것입니다. 대화형 서비스가 제조물책임의 '제조물'인지도 쟁점입니다(알고리즘 오류와 무과실 책임 참조). 에이전트 관련 청구는 가장 새로운 시도로, AI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한국.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캐릭터 챗봇 제타를 거론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타의 2026년 2월 이용 시간이 1억1000만 시간으로 챗GPT의 두 배가 넘고, 이용자의 약 90%가 10·20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 확인, 이용 시간 제한, 위기 대응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고(아이뉴스24),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AI 기본법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제타 청소년 보호 논란이 커지자 스캐터랩은 19세 이하 이용자에게 하루 기본 이용 시간 3시간, 월 기본 결제 한도 10만원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파이낸셜뉴스). 스캐터랩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루다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식 기만 이론에 해당하는 한국 법은 표시광고법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의 과징금을 정합니다.

튀르키예. 챗봇에 특화된 규정은 없지만 여러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제6502호) 제62조는 기만적 관행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하고, 그 관행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웁니다. 집행은 주로 광고심의위원회가 맡으며, 챗GPT로 만든 광고에 대한 결정이 그 예입니다. 인터넷법(제5651호) 제8조는 형법 제84조의 자살 교사 등을 콘텐츠 삭제·접속 차단 사유로 정하며, 이미 그록 게시물 50건 차단에 쓰였습니다. 2026년 5월 1일 관보(제33240호)에 공포된 제7578호 법률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15세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연령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범용 챗봇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KVKK)에는 동의 연령 규정이 없어 민법 제16조의 행위능력 규정에 따릅니다. EU에서는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레플리카 500만 유로 과징금이 부실한 연령 확인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 앱스토어 답변과 보호자용 안내를 포함한 모든 안전 관련 표현을 실제 제품 동작과 대조해야 합니다.
•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보호 기본 설정을 설계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길고 감정적으로 깊은 대화에서도 위기 대응 절차가 작동하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 안전 사고를 공개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침묵 자체가 기만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점

• 오픈AI가 연방법원 이송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제230조, 수정헌법 제1조, '제조물' 여부를 둘러싼 초기 신청
• 추가 제소나 여러 주와의 일괄 합의 여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챗봇 관련 법 개정안, 튀르키예 15세 규정의 적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오픈AI 소송을 낸 주는 어디입니까?

2026년 10월 14일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등 8개 주가 소송을 냈습니다. 각 주가 자기 주 법원에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예컨대 애리조나는 매리코파 카운티, 아이오와는 포크 카운티, 네브래스카는 버펄로 카운티 법원입니다. 서로 조율한 소송이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건입니다. 플로리다주는 2026년 6월에 따로 소송을 냈습니다.

챗GPT는 미성년자도 쓸 수 있습니까?

오픈AI는 챗GPT가 13세 이상을 위한 서비스이고, 18세 미만은 보호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들은 이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오와 소장은 웹사이트에 연령 확인 절차가 없고, 연령 예측 시스템이 한때 미성년자의 약 12%를 성인으로 분류했다고 적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등은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보호 기본 설정을 법원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소송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10월 14일에 제기됐고, 소장 내용은 모두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사제재금, 원상회복, 데이터 삭제, 연령 확인과 보호 기능에 관한 명령이며, 챗GPT의 금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픈AI가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 할지, 어떤 기각 신청을 낼지가 첫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타의 청소년 이용 제한은 어떻게 바뀝니까?

보도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19세 이하 이용자에게 하루 기본 이용 시간 3시간과 월 기본 결제 한도 10만원을 연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연령 등급 세분화와 유해 대화 탐지 강화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계획 단계이므로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은 회사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 사례보다 주들이 고른 법적 수단입니다. 8명의 주 법무장관은 AI 법을 기다리지 않고, 생성형 AI 이전에 만들어진 기만적 거래행위 법률을 회사의 안전 홍보에 겨눴습니다. 요구하는 구제수단도 사실상 설계 규칙입니다. 연령 확인, 보호 기본 설정, 위기 대응 절차, 독립 감시가 그것입니다.

저는 핵심인 기만 주장은 탄탄하지만 에이전트 관련 청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연령에 맞는 보호"를 약속한 회사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 모델을 어디서 어떻게 시험할지를 한 주의 법원이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례성과 관할을 둘러싼 다툼이 더 강한 청구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표시광고법과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 수단을 디지털 제품이 가족에게 어떻게 홍보되는지에 적용하려는 의지입니다.

출처: 2026년 10월 14일 애리조나·아이다호·아이오와·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제출한 소장, 아칸소 소장의 법원 접수 기록, 같은 날짜의 각 주 법무장관 보도자료. 캔자스 관련 내용은 KCTV 보도(10월 14일)와 웨스트버지니아 보도자료에 근거했으며 캔자스 소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칸소 보도자료는 유타주도 언급하지만 유타주 자료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픈AI의 입장은 알자지라(10월 15일)와 포춘(10월 17일) 보도에 따른 것이고, 한국 관련 내용은 아이뉴스24와 파이낸셜뉴스의 2026년 10월 12일 보도에 근거했습니다. 튀르키예 법령은 mevzuat.gov.tr와 2026년 5월 1일 자 관보(제33240호)로 확인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주장일 뿐이며 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