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 법원 문서와 대조하고 해당 문서를 연결했습니다. 첫 지급이 11월 15일까지가 아니라 11월 23일 주간으로 예상된다는 10월 23일 공동 서면을 추가했습니다. 저작물 수('약 50만'이 아니라 목록 482,460건, 신청 449,731건), 공정 이용 결정의 설명, 앤트로픽이 '재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서술을 바로잡았습니다. 합의는 책임을 판단하지 않으며, 저희가 읽은 명령에도 그런 판단은 없습니다. 해적판 데이터셋이 상업 출시 모델의 학습 자료에 없었다는 합의서상 앤트로픽의 진술을, 그 자료의 일부가 모델 학습에 쓰였다는 2025년 6월 명령의 서술과 함께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이 나온 Thomson Reuters v. Ross를 갱신하고 올바른 독일 판결을 연결했습니다. 라이선스 추세와 합의로 피한 위험에 관한 근거 없는 서술은 삭제하고 글을 줄였습니다.

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전 버전에서는 합의금이 이미 배분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집단소송 대리인이 1차 지급을 늦어도 2026년 11월 15일까지 하기로 예정했으므로 본문을 이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2026년 7월 20일 Bartz v. Anthropic PBC 사건의 15억 달러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집단은 정해진 목록에 오른 도서의 권리자입니다. 이 명령은 합의를 승인하고 그 조건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소송을 종결합니다. 앤트로픽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승인했습니까?

  • 집단. 앤트로픽이 내려받은 LibGen과 PiLiMi 데이터셋에서 나온 저작물 목록의 도서에 관해 복제권을 가진 자로, 미국 저작권 등록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록은 482,460건입니다.
  • 금액. 명령은 '역사상 최대의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라는 이전 표현을 인용하고, 저작물당 비용·보수 공제 전 약 3,000달러로 추정합니다.
  • 권리 포기. 집단 구성원은 AI 출력 이전 단계까지의 해적판 입수와 복제 등 과거 입력에 관한 청구를 포기합니다. 과거 출력물과 2025년 8월 25일 이후 행위에 관한 청구는 남습니다.
  • 폐기. 합의는 법적 보존 의무를 제외하고 구성원 저작물의 해적판 폐기를 규정합니다. 앤트로픽은 합의서에서 두 데이터셋과 그 일부가 상업 출시된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 자료에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명령은 이를 인용할 뿐 진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보수. 법원은 집단 측 변호인에게 101,561,111달러(기금의 약 6.8%)를 인정하고, 대표 원고 보상을 신청액 5만 달러에서 각 1만 5천 달러로 줄였습니다.

권리자는 언제 지급받습니까?

첫 지급은 2026년 11월 말로 예상되며 일부 저작물에 한정됩니다. 9월 2일 현황 보고서는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신청된 449,731건에 저작물당 약 2,203.56달러(조정 가능)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늦어도 2027년 9월 25일까지(일정한 자금 조달 시 더 일찍) 낼 앤트로픽의 마지막 4억 5천만 달러가 빠져 있습니다. 양측은 10월 23일 공동 서면에서 첫 지급을 11월 23일 주간으로 예상했습니다. CourtListener의 사건 기록 사본(10월 30일 갱신)에는 11월 2일 확인 당시 이 서면에 대한 명령이 없었고, 합의 웹사이트에도 그날까지 11월 15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 권리자 사이에 몫이 다투어지는 저작물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분 자료 제출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고, 특별 조정인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이나 이의 제기자가 기한 내 항소한 일은 없습니다. 두 로펌 그룹이 보수 결정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양측은 이 항소가 합의의 효력 발생일을 막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 이의 제기자가 보낸 항소·참가 요청에 대해 집단 측은 유효한 통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6월 결정은 무엇을 판단했습니까?

당시 사건을 맡은 윌리엄 앨섭 판사의 2025년 6월 23일 약식판결 명령은 세 가지 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례 요약에 있습니다.

  • 학습. 도서를 클로드와 그 이전 모델의 학습에 쓴 것은 '매우 변형적'(exceedingly transformative)이며 공정 이용입니다. 저자들은 침해 출력물이 클로드 이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명령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 구입 도서 스캔. 구입한 종이책을 디지털본으로 대체한 것도 공정 이용이지만, 이유는 새 복제본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해적판 도서관. 앤트로픽은 '중앙 도서관을 위해 해적판을 쓸 권리가 없었고', 이 영구 도서관 구축은 공정 이용이 아닙니다.

해적판 청구는 재판으로 넘어갔고 2025년 7월 집단이 인가된 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에 대한 배심 판단도, 공정 이용 논리에 대한 항소심 심사도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명령의 사실 설명은 앤트로픽의 이후 진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자 측의 사실 주장을 전제로 삼은 명령은 Books3, LibGen, PiLiMi에서 나온 자료의 '일부'(portions)가 여러 LLM 학습에 쓰였다고 적었습니다. 앤트로픽의 진술은 LibGen과 PiLiMi, 그리고 상업 출시 모델에 한정되며, 저희가 읽은 문서는 두 서술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은 법정 범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법정손해배상 범위를 보면 이 규모의 집단에서 가능한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당 최저 750달러, 고의 침해 시 최대 15만 달러를 정합니다. 482,460건에 최대액을 곱하면 약 720억 달러입니다. 이는 저희 계산이며 법원의 판단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명령은 합의를 집단 측 입장에서 평가합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복잡하고 비용이 크며 오래 걸리고 위험할 것이라고 보고, 원고 측이 "내려받기에 관해 강한 주장을 갖고 있지만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이전 판단을 인용하며, 3,000달러가 최저액의 4배라고 지적합니다. 앤트로픽이 왜 합의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해결하지 않은 것

합의는 당사자와 집단 구성원만 구속하며 선례가 아닙니다.

집단 밖의 사람도 청구권을 유지합니다. 명령은 비구성원의 이의를 각하했으며, Authors Alliance는 별도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합니다.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견해로 실무상 교훈은 기록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결정은 복제본의 출처와 보관 방식에 달려 있었으므로, 기업은 출처, 취득 일자와 법적 근거, 삭제 내역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U AI법 제53조도 범용 모델 제공자에게 저작권 정책과 학습 콘텐츠 공개 요약을 요구하며, 이는 지침 2019/790 제4조의 옵트아웃과 연결됩니다.

튀르키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의 공정 이용 논리는 그대로 옮겨 오지 않습니다. 제5846호 법률은 열린 공정 이용 규칙이 아니라 열거된 예외를 두고 있으며,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38조의 예외는 영리 없는 개인적 이용을 요구하고, 제71조는 형사책임도 둡니다. 제5718호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에는 보호가 청구된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3조는 단체 등이 권리 확인을 위한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하지만 미국식 손해배상 집단소송과는 다릅니다. 학습 데이터에는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KVKK·GDPR 해설 참조). 저희가 아는 모델 학습 관련 튀르키예 결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합니까?

첫 지급, 10월 23일 서면에 대한 법원 명령, 제9순회항소법원의 보수 항소(제26-5391호, 제26-5455호)가 다음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앤트로픽 합의는 AI 학습이 적법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Bartz v. Anthropic의 2025년 6월 결정은 해당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보았지만, 한 1심 법원의 논리로 항소심 심사를 받지 않았고 다른 사건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저자들은 침해 출력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원은 다른 사실관계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밖의 저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작물이 목록에 있고 데이터셋과 미국 저작권 등록에 따른 집단 정의를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합의에서 정한 신청 기한은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합의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앤트로픽이 모델을 삭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명령은 구성원 저작물의 해적판 폐기를 언급하고, 모델 삭제 요구는 합의 범위를 넘는다고 합니다. 또 데이터셋이 상업 출시 모델의 학습 자료에 없었다는 앤트로픽의 진술을 인용하되 그 진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저자도 비슷한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저작물이 허락 없이 복제되면 제5846호 법률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의 영리 제한으로 예외는 미국 공정 이용보다 좁습니다. 튀르키예에는 비슷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없고, 저희가 아는 모델 학습 관련 결정도 없습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 섹션은 본 사이트의 설립자인 튀르키예 변호사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논의를 '학습이 허용되는가'라는 추상적 질문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구체적이고 감사 가능한 질문으로 옮긴 데 있습니다. 학습과 취득을 나눈 것은 타당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의 위법성이 씻기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로 해적판 도서관 위에 세워진 모델은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흠결 있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가격표로 읽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이 금액은 해적판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하여 침해를 운영비로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침해에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침해를 막는 데 있습니다. 대기업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소규모 개발자나 독립 창작자에게도 같은 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제 견해로 미국의 공정 이용 논쟁이 계획의 근거로 약합니다. 우리 예외가 더 좁기 때문입니다.

출처: Bartz v. Anthropic PBC, No. 24-cv-05417 (N.D. Cal.): 2025년 6월 23일 명령(Dkt. 231), 최종 승인 명령(Dkt. 680), 합의서(Dkt. 363-3, 인용 조항만 확인), 현황 보고서(Dkt. 688), 공동 서면(Dkt. 694), CourtListener 사본; 합의 웹사이트; Authors Alliance; 규칙 (EU) 2024/1689; 지침 (EU) 2019/790; mevzuat.gov.tr의 튀르키예 법률(2026년 11월 1~2일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