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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연방항소법원 · Cornish-Adebiyi v. Caesars Entertainment, Inc.
공유 AI 가격책정 소프트웨어를 쓴 카지노 호텔들에 대한 가격 담합 청구, 항소심에서 부활
제3연방항소법원은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호텔들이 비공개 데이터를 모으는 Rainmaker로 객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청구를 되살렸다.
인도 델리고등법원(단독판사) · ANI Media Pvt. Ltd. v. Open AI OpCo LLC
델리고등법원, 뉴스 콘텐츠로 ChatGPT를 학습시킨 행위를 일응 공정 이용으로 보고 가처분 기각
델리고등법원은 ANI 기사를 LLM 학습용으로 저장한 행위가 일응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 Kakao Pay v.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알리페이에 위험 점수 산출용 이용자 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정보를 NSF 점수 산출용으로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보았다.
특허법원 · Company A (anonymised) invalidation action
특허법원, 변호사가 검증 없이 낸 AI 생성 허위 판례를 판결문에 적시
특허법원은 등록무효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용한 판례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검증 없이 제출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크즐자하맘 민사법원 · Yapay zekâ ile hazırlanan dilekçede hatalı Yargıtay künyeleri
AI가 만든 잘못된 대법원 판례 번호를 인용한 변호사, 법원이 변호사회와 검찰에 통보
인용된 대법원 판결 번호가 UYAP에서 확인되지 않자 법원은 같은 날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회와 검찰에 통보했다.
앙카라 지역항소법원 제20민사부 · Yapay zekâ ile ses klonlama (görev uyuşmazlığı)
AI 음성 복제 소송,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 관할
항소부는 AI로 목소리를 무단 이용했다는 청구가 저작권이 아닌 인격권·개인정보 분쟁이라고 보았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 Meta Platforms, Inc.,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WhatsApp LLC ve Meta Platforms İstanbul Bilişim Hizmetleri Ltd. Şti.
경쟁위원회, 메타에 왓츠앱을 경쟁 AI 챗봇에 개방하라는 임시조치 명령
경쟁위원회는 왓츠앱에 메타 AI를 통합한 메타를 조사하기로 하고, 경쟁 생성형 AI 비서의 접근을 보장하라고 명했다.
캐나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실(OPC)과 퀘벡·브리티시컬럼비아·앨버타주 개인정보 감독기관(공동조사) · Joint investigation of OpenAI OpCo, LLC (ChatGPT)
캐나다 개인정보 감독기관, ChatGPT 초기 모델의 학습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캐나다 4개 감독기관은 OpenAI가 GPT-3.5·GPT-4 학습에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고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결론은 법률별로 갈렸다.
이스탄불 제14상사법원 · Tanıma ve tenfiz (Amsterdam Mahkemesi kararı)
상사법원, 판결 이유에서 외국 판결 확인과 번역에 AI를 활용했다고 밝혀
집행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원윤리위원회 원칙에 따라 AI를 조사·번역 보조 도구로만 썼다고 판결 이유에 적었다.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KVKK) · Mesai Takibi Amacıyla Biyometrik Veri İşlenmesi Hakkında İlke Kararı
지문·얼굴인식을 이용한 근태 관리, 직원 동의가 있어도 위법
위원회는 원칙결정으로 근태 관리에 생체정보를 쓰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카드, PIN, 서명 등 대안을 쓰도록 했다.
로마 지방법원(Tribunale di Roma) · OpenAI v 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ChatGPT)
이탈리아 감독기관의 OpenAI 대상 1,500만 유로 ChatGPT 과징금, 관할 결여로 취소
로마 법원은 OpenAI가 아일랜드에 주 사업장을 둔 이후 관할이 아일랜드 감독기관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이탈리아 감독기관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 · Transfer of immigration face data for AI training (2021Hun-Ma1575 et al.)
헌재, 출입국 안면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전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출입국 얼굴사진 약 1억 7천만 건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기업에 이전한 행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 Whaleco Technology Limited ve Whaleco Turkey Teknoloji AŞ (Temu)
테무의 가격 제안·노출 연동 시스템, 광의의 최혜국대우와 유사하지만 점유율이 낮아 본조사는 개시하지 않기로
경쟁위원회는 테무의 알고리즘 가격 제안과 트래픽 유인이 광의의 최혜국대우에 가깝다고 보면서도 점유율이 낮아 경쟁제한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대법원 · Emotional Perception AI Ltd v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영국 대법원, Aerotel 기준을 폐기하고 인공신경망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영국 대법원은 유럽특허청의 '모든 하드웨어' 접근법을 채택해 인공신경망 기반 출원의 거절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호주 행정심판소(ART) 지침·항소부 · Bunnings Group Limited and Privacy Commissioner
매장 안면인식, ‘허용되는 일반적 상황’ 예외로 허용되었으나 고지 위반은 유지
호주 행정심판소는 버닝스의 안면인식 사용에 동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고지와 관리체계 위반 판단은 유지했다.
함부르크 고등법원(OLG Hamburg) · Kneschke v LAION e.V.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사진 다운로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해당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LAION의 데이터셋 구축용 사진 복제가 독일 저작권법 제44b조·제60d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뮌헨 제1지방법원 제42민사부 · GEMA v OpenAI
언어모델의 가사 암기는 복제에 해당, OpenAI에 책임 인정
뮌헨 제1지방법원은 ChatGPT 모델의 가사 암기와 출력물 재현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 Naver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video search)
대법원, 네이버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가점 부여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본 원심 파기
대법원은 플랫폼이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가점 부여만으로 위계가 되지는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High Court) 지식재산 목록 · Getty Images (US) Inc & Ors v Stability AI Ltd
학습 저작물을 담고 있지 않은 Stable Diffusion 모델은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는 판단
영국 고등법원은 Stable Diffusion에 대한 게티의 2차적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워터마크에 관한 제한적인 상표권 침해만 인정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EPD) · A.A.A. (anonymised): dissemination of AI-manipulated nude images
실존 인물의 AI 합성 나체 이미지를 유포한 개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AEPD는 메시징 그룹에서 AI로 조작된 나체 이미지를 유포한 사람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 Naver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대법원,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 자사우대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네이버에 대한 약 266억 원 과징금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경쟁제한 효과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국 상급심판소(Upper Tribunal) 행정항소부 · Information Commissioner v Clearview AI Inc (Privacy International intervening)
영국 내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를 수집한 미국 안면인식 기업에도 영국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영국 상급심판소는 ‘행태 모니터링’을 넓게 해석하고 외국 국가기능 예외를 배척해, 정보위원회(ICO)가 클리어뷰 AI를 규율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 Supreme Court 2024Do17801 (anonymised)
대법원, 실존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 딥페이크의 성착취물 해당 기준 제시
대법원은 실존 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도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앙카라 제7형사치안판사 · Grok (X / xAI) paylaşımları
그록(Grok) 챗봇이 생성한 게시물 50건에 튀르키예 내 접속차단 결정
검찰이 그록의 모욕적 답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형사치안판사가 게시물 50건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Bartz v. Anthropic PBC
도서를 이용한 모델 학습은 공정이용, 불법 복제본으로 만든 도서관은 불인정
법원은 도서를 이용한 Claude 학습은 공정이용이지만 불법 복제본으로 중앙 도서관을 만든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고, 사건은 이후 화해로 종결되었다.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왕좌부 합의부(Divisional Court) ·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QPSC and QNB Capital LLC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법률가들, 직업 규제기관에 회부
합의부 법원은 AI를 활용한 법률 조사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검증하는 것이 법률가의 직업적 의무라고 밝히고 관련자들을 규제기관에 회부했다.
서울고등법원 · Kakao Mobility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서울고법, 배차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취소
서울고법은 인공지능 추천 배차 등으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내려진 과징금 271억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미국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 · Garcia v. Character Technologies, Inc.
AI 챗봇 기업 상대 제조물책임 소송, 표현의 자유 항변에도 계속 진행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Character.AI 챗봇의 출력을 보호되는 표현으로 보지 않고 대부분의 청구를 유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DeepSeek
딥시크에 국외 이전한 프롬프트 파기 등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롬프트 입력 내용 등 이용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중국·미국 기업에 넘긴 딥시크에 해당 정보의 즉시 파기 등을 권고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 Amazon Turkey Perakende Hizmetleri Ltd. Şti. (otomatik fiyatlandırma mekanizması)
트렌디올·헵시부라다는 동의의결로 자동가격책정 도구를 수정하고, 아마존에는 위반 없음 결정
판매자용 가격책정 알고리즘 조사에서 두 플랫폼은 동의의결로 종결되었고, 아마존은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Garante) · Luka Inc. (Replika)
챗봇 Replika 개발사에 법적 근거 및 연령 확인 미비로 500만 유로 과징금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청은 동반자형 챗봇 Replika 운영사 Luka Inc.에 법적 근거, 투명성, 연령 확인 미비를 이유로 500만 유로를 부과했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 · Thaler v. Perlmutter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등록 불가
D.C.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제1재판부 · CK v Magistrat der Stadt Wien and Dun & Bradstreet Austria GmbH
자동화된 신용평가 대상자는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가능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접근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 A v. Seoul Bar Association (Lawform automated document drafting)
서식 기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법원은 로폼의 서식 기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생성형 AI가 이용자의 사정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면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경쟁 법률검색 AI의 웨스트로 헤드노트 학습, 공정이용 불인정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 헤드노트를 AI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 DABUS (出願却下処分取消請求控訴事件)
인공지능이 한 발명, 현행 일본 특허법으로는 특허 불가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이 자연인이 한 발명에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므로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 Google (reklam teknolojileri hizmetleri)
구글, 퍼블리셔 광고 서버를 통해 자사 광고 거래소 AdX를 우대해 26억 리라 과징금
경쟁위원회는 광고 서버의 경매 규칙으로 AdX를 우대한 구글에 26억 리라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 SSP에 대한 동등 조건 제공을 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Meta Platforms, Inc.
메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메타에 약 216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Worldcoin Foundation and Tools for Humanity
홍채정보를 수집한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법한 동의 없이 홍채정보를 처리하고 국외로 이전한 월드코인 재단과 TFH에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Coupang Corp. and CPLB Co., Ltd.
쿠팡,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로 자기 상품을 상위 노출해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한 쿠팡에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의 취소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Corte Constitucional) 제2심사부 · Tutela action on behalf of a child against an EPS (judge’s use of ChatGPT)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법관의 ChatGPT 이용에 관한 원칙 제시
재판소는 결론을 내린 뒤 ChatGPT에 질의한 법관이 적법절차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사법부의 AI 이용에 관한 12개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Mobley v. Workday, Inc.
AI 채용 심사 소프트웨어 공급자,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차별 책임 질 수 있어
법원은 사용자들로부터 지원자 심사를 위임받은 것으로 주장되는 워크데이가 연방 차별금지법상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브라질 국가개인정보보호청(ANPD) 이사회 · Meta Platforms, Inc. (generative AI training)
브라질 개인정보보호청, 메타의 생성형 AI 학습용 개인정보 처리 중단 명령
브라질 ANPD는 메타에 새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AI 학습 부분과 관련 처리를 중단하도록 명하고, 불이행 시 일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베이징인터넷법원 · Yin v. Beijing technology company et al. (殷某某诉北京某智能科技公司等)
성우의 음성권, AI 생성 음성에도 미친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식별 가능한 AI 생성 음성에도 개인의 음성권 보호가 미친다고 보고 25만 위안의 배상을 명했다.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 · State of Washington v. Puloka
살인 사건 재판에서 AI로 보정한 영상의 증거 제출 불허
워싱턴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AI 보정 영상이 법영상 분석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 · Alphabet Inc., Google LLC, Google Ireland Limited and Google France (compliance with related-rights commitments)
언론사에 알리지 않고 기사를 Bard 학습에 쓴 행위, 구글의 프랑스 확약 위반으로 인정
프랑스 경쟁당국은 Bard의 언론 콘텐츠 이용을 알리지 않은 점 등 확약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2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 FTC v. Rite Aid Corporation
소매 체인, 안면인식 기술 5년간 사용 금지
FTC는 고객을 절도범으로 잘못 지목한 안면인식 시스템과 관련해 라이트에이드에 5년 사용 금지와 광범위한 안전조치를 부과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민사분쟁조정재판소 · Moffatt v. Air Canada
항공사, 자사 챗봇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책임
재판소는 웹사이트 챗봇이 유족 할인 요금에 관해 잘못 안내한 데 대해 에어캐나다에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 책임을 인정했다.
중국 광저우 인터넷법원 · Shanghai Xinchuanghua v. AI service provider (Ultraman) (上海新创华诉某人工智能公司)
울트라맨 유사 이미지를 생성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울트라맨 이미지를 생성한 AI 이미지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권과 개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영국 대법원 · Thaler v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AI 시스템 DABUS는 1977년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영국 대법원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기계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제1재판부 · OQ v Land Hessen (SCHUFA Holding – Scoring)
대출 결정을 사실상 좌우하는 신용평점 산출은 그 자체로 자동화된 결정
유럽사법재판소는 은행이 대출 결정에서 크게 의존하는 SCHUFA 신용평점이 GDPR 제22조의 자동화된 개별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베이징인터넷법원 · Li v. Liu (李某诉刘某)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이용자의 저작자 지위 인정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이용자가 프롬프트와 매개변수를 설정해 Stable Diffusion으로 만든 이미지를 저작물로 보고 이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했다.
프라하 시법원(Městský soud v Praze) · Plaintiff (anonymised) v. TAUBEL LEGAL, advokátní kancelář s.r.o.
프롬프트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자 확인 청구 기각
프라하 시법원은 저작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고 보고 AI 생성 이미지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프롬프트는 아이디어나 주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튀르키예 무역부 광고위원회 · ChatGPT tarafından oluşturulan üstünlük iddialı tanıtımlar
챗GPT가 생성한 우월성 주장을 담은 광고에 중지 처분
광고위원회는 객관적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챗GPT 생성 우월성 주장을 담은 광고 3건에 중지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OpenAI OpCo, LLC (ChatGPT)
챗GPT 개인정보 유출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오픈AI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이용자 687명의 정보가 노출된 챗GPT 유출을 24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오픈AI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 DSM Grup Danışmanlık İletişim ve Satış Ticaret AŞ (Trendyol)
트렌디올, 알고리즘에 개입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경쟁위원회는 알고리즘 개입과 판매자 데이터 활용을 이유로 트렌디올에 6,130만 리라의 과징금과 알고리즘 관련 의무를 부과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tHR) 제3부 · Glukhin v. Russia
평화적 1인 시위자를 안면인식으로 식별·체포한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유럽인권재판소는 모스크바 지하철의 1인 시위자를 안면인식 기술로 식별·체포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와 제10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 Mata v. Avianca, Inc.
ChatGPT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들에 제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하고 이를 고수한 변호사들과 법률사무소에 5,000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암스테르담 항소법원(Gerechtshof Amsterdam) · Uber drivers v Uber B.V. (robo-firing)
우버, 운전자 계정 자동 비활성화의 판단 논리를 설명해야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운전자 3명의 계정 비활성화가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이라고 보고 우버에 GDPR 제15조 제1항 (h)호에 따른 설명을 명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 Automated data analysis (Hesse hessenDATA and Hamburg)
경찰의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엄격한 법률상 요건 필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요건 없이 경찰의 보유 데이터 자동 분석을 허용한 헤센주와 함부르크주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KVKK) · Yüz tanıma sistemiyle işe giriş-çıkış kontrolü
공장 출퇴근 관리에 얼굴인식 시스템 사용, 50만 리라 과징금
위원회는 직원들의 포괄적 동의를 무효로 보고 얼굴인식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생체정보 파기를 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Scatter Lab (Iruda chatbot)
이용자 메신저 대화로 챗봇을 개발한 스캐터랩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로 챗봇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에 8개 위반을 인정하고 1억 330만 원을 부과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 Google (yerel arama ve konaklama fiyatı karşılaştırma hizmetleri)
구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지역 검색·숙박 가격비교 서비스를 우대해 과징금 부과
경쟁위원회는 경쟁 지역 검색 사이트를 로컬 유닛에서 배제한 구글에 2억 9,600만 리라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4년 이행 지연도 별도로 제재했다.
볼로냐 지방법원 노동부(Tribunale di Bologna) · Filcams CGIL Bologna, Nidil CGIL Bologna, Filt CGIL Bologna v Deliveroo Italia S.r.l.
딜리버루의 라이더 예약·순위 시스템, 파업 참여 라이더에 대한 간접차별로 인정
볼로냐 법원은 결근 사유를 구별하지 않는 딜리버루의 예약 시스템이 파업에 참여한 라이더를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 Google (çevrim içi alışveriş karşılaştırma hizmetleri)
구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 유닛으로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를 불리하게 만들어 과징금 부과
경쟁위원회는 쇼핑 유닛으로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를 불리하게 한 구글에 9,835만 리라를 부과했으나, 알고리즘을 통한 순위 하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헤이그 지방법원(Rechtbank Den Haag) · NJCM et al. v State of the Netherlands (SyRI)
복지·세금 부정 탐지용 위험 프로파일링 시스템 SyRI,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헤이그 지방법원은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SyRI의 근거 법령이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조건에 맞는 결정이 없습니다.
같은 질문, 다른 답
같은 법적 질문에 여러 나라의 법원과 기관이 내린 답을 이 데이터베이스의 결정에서 모았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저작물로 AI를 학습시켜도 되는가?
데이터셋 구축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해당했다.
Kneschke v LAION e.V.미국 · 2025일부 허용학습은 공정이용이지만 해적판으로 도서관을 만든 것은 아니다.
Bartz v. Anthropic PBC독일 · 2025침해모델이 가사를 암기한 것은 복제이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GEMA v OpenAI미국 · 2025침해경쟁 제품을 위해 판례 요지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다(비생성형 AI).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인도 · 2026가처분 단계에서 허용모델 학습을 위한 뉴스 저장은 일응 공정 이용(fair dealing)으로 판단되었으며, 항소가 계속 중이다.
ANI Media Pvt. Ltd. v. Open AI OpCo LLC기업은 챗봇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가?
AI가 지어낸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들과 법률사무소에 5,0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되었다.
Mata v. Avianca, Inc.영국 · 2025징계기관 회부변호사들은 규제기관에 회부되었고, 법원은 검증 의무를 강조했다.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Al-Haroun v Qatar National Bank QPSC and QNB Capital LLC튀르키예 · 2026변호사회·검찰 통보법원은 당일 서면을 보냈으며, 징계와 수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Yapay zekâ ile hazırlanan dilekçede hatalı Yargıtay künyeleri한국 · 2026판결 이유에 명시법원은 검증 없이 제출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에서 명시했다.
Company A (anonymised) invalidation action